(공동보도자료_소비자와함께)
20-05-17 08:5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545 댓글 : 0 회차 : 2020.05.17
20-05-17 08:55 회차 : 2020.05.17
자동차 자차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보도/칼럼 2020.05.17 - (공동보도자료_소비자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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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46211, 자차부담금은‘소비자 몫’판결 자동차보험사,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 상법 682조,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권리는 '보험가입자가 우선’ -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자차 본인부담금’이 해당 돼... - 미환급시, 피해소비자‘자차 자기부담금 환급’공동소송 전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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