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4,000만 실손보험 소비자 청구 불편해소의 역사적 전환점 마련,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모두의 대승적 협력결과 환영! > 보도/칼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4,000만 실손보험 소비자 청구 불편해소의 역사적 전환점 마련,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모두의 대승적 협력결과 환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조태임 회장)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2009년 국민 권익위 권고 이후,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협의와 노력 끝에 법제화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며, 이번 국회 법안 통과는 4,000만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청구 불편해소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모두의 대승적 협력 결과를 적극 환영하며, 큰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 이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종이서류를 번거롭게 발급받는 일,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 등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편함과 어려움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혁신적인 소비자 권익 증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제도적 전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적 인프라는 마련되었다. 지금부터는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보험업계, 의료계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간이다.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인만큼 소비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제도 연착륙, 실효성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두의 책임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 앞서 법사위 통과시 배포되었던 보도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조율, 보험업계와 의료계 모두의 철저한 준비와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다시 한 번 국회 차원의 의미있는 결실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4,000만 실손보험 이용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실손 청구 전산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보험업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새로운 소비자단체협의체로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 이 보도자료는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회원단체인 (사)소비자와함께가 대표하여 배포하며, 소비자와함께사이트(http://www.withconsumer.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