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
23-03-22 17:10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379 댓글 : 0 회차 : 2022.08.23
23-03-22 17:10 회차 : 2022.08.23
보도/칼럼 2022.08.23 - [보도자료]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
본문
“안전한지”,“효과가 있는지”알 수 없는 임의비급여,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 의료이용자인 소비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
□ 대부분 소비자는 의사들의 말만 믿고 진료를 받지, 불법성 여부는 잘 몰라
□ 불법 임의비급여 다툼은 보험업계-의료업계가 직접 다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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