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기업, 소비자·라이더·자영업자 상생 방향 모색해야” > 보도/칼럼

강준현·김주영 민주당 의원, 배달라이더, 자영업자, 소비자들 공동 기자회견...‘배달플랫폼 독과점 폐해’ 지적

최근 포장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진 배달플랫폼 기업에 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들과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플랫폼노동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들과 함께 배달플랫폼 기업에 소비자·라이더·자영업자 상생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기업은 노동자·소비자·자영업자 모두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특히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약화하고, 자영업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편법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은 포장주문에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 손실, 플랫폼 의존도 상승과 배달 단가 하락, 외식비 인상 등 배달플랫폼 독과점 구조로 인한 외식업 및 배달 생태계 왜곡 양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배달플랫폼이 중간대리점을 운영해 등으로 라이더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등 편법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츠는 ‘쿠팡이츠플러스’라는 중간대리점을 운영해 배달라이더의 4대보험 등 관련 비용을 줄였다. 배달플랫폼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은 “플랫폼은 중간대리점을 통해 라이더의 안전관리 비용과 리스크를 떠넘기는 것은 물론, 지역에 현존하는 배달대행사와의 상생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플랫폼간 경쟁을 핑계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거대 플랫폼이 휘두르는 편법과 횡포에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도산과 종속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중고, 삼중고에 놓인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하면서 그 사이에 숨어 수수료로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행태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고 하루빨리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소비자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출처 : “배달플랫폼 기업, 소비자·라이더·자영업자 상생 방향 모색해야”(파이낸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