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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편

18-11-21 18:31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31  댓글 : 0  회차 : 20편

18-11-21 18:31  회차 : 20편

인터넷콘텐츠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쉽게 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편 - 인터넷콘텐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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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콘텐츠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새로운 교육의 인터넷·모바일 시장, 인터넷콘텐츠업"


안녕하세요. 소비자와 함께입니다. 오늘날 스마트 IT기술 발달로 이제는 학교, 학원이 아닌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콘텐츠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인터넷 강의 커리큘럼상의 피해나 혹은 인터넷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부가적으로 얻게되는 전자기기 상품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보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제안하고 있는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분쟁유형과 그에 따른 해결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한국소비자원)


인터넷콘텐츠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볼까요?

포스팅20

먼저 인터넷콘텐츠업에 관한 분쟁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 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2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물로 인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운영업에서는 ‘계약취소’를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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