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243호] > C.H.I.C

1. 가상계좌 실명확인 거부 시 과태료 부과
2.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등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방안 마련돼
3. 보편요금제로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당VS도입 반대
4.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감소할 전망
5. 전화로 보험 상품 권유 시 상품설명서 미리 제공해야
6. 15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전환…엇갈린 반응
 
Issue Curator 노영준, 추재영, 이수현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계좌 #실명거부 #과태료 [18.01.14 컨슈머타임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층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고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서민·취약차주를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비세과한도 확대 연장, 금융지원 확대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이 나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거래 #수수료면제 #소비자중심 [18.01.15 머니투데이] [사진출처-머니투데이] 연내 도입이 목표인 보편요금제로 '음성 무제한, 데이터 2기가바이트'를 주장하는 소비자·시민단체에 맞서, 보편요금제에 직간접적 실적 타격을 입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들은 도입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알뜰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알뜰폰 업체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협의회는 오는 26일 제7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18.01.12 매일경제] [사진출처-매일경제] 7월부터는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2∼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협의중인 본인 부담률이 40% 선에서 정해지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입원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2인병실 #건강보험 #환자부담감소 [18.01.15 중앙일보]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금융감독원의 ‘텔레마케팅(TM) 채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받을 때에도 사전에 상품설명서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보험상품 설명대본 작성기준 마련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는데요. 보험상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위험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텔레마케팅 #보험권유 #보험소비자 [18.01.14 조선비즈]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실시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면 그래도 공기 질이 더 이상 악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 인식이 있는 반면, ‘대중교통 차비 몇 천원을 아끼려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피곤해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는데요, 특히 경기•인천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지 않아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무료대중교통 #갑론을박 [18.01.15 헤럴드경제] [사진출처-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