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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18]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51016

 

시크한 당신에게 딱! 맞는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누구를 위한 보험료 인상인가?

2. 단통법 1년, 어딜가도 비싸니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3. GMO표시제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개정안 국회에서 표류중

4. 폭스바겐 소유주 소송 안 하면 배상 못 받아

5. 수입차 공식 판매가격과 딜러 판매가격 천차만별

6. (중국)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원가를 줄이는 ‘YueTan’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문지혜, 이수현

 

 

1. 누구를 위한 보험료 인상인가?

 

 

 

내년부터 고가의 수입차와 대형 국산차에 대해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저가 차량 운전자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비싸면 부품값을 내리고 독과점을 방지하면 될 것을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비판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_합리화_방안 #자동차보험료_인상
 

 

[10월 14일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510140957372020

 

 

2. 단통법 1년, 어딜가도 비싸니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단통법 #통신비 #이통사영업이익
 

 

[10월 12일 주간동아]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5/10/12/201510120500008/201510120500008_1.html

 
 

 

3. GMO표시제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개정안 국회에서 표류중
 

 

 

식품완전표시제는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원료를 표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표기 이외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들은 자세한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허술한 식품표시제가 식품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식품완전표시제 #GMO표시제도 #의무화추진
 

 

[10월 13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712604.html

 
 

 

4. 폭스바겐 소유주 소송 안 하면 배상 못 받아
 

 

 

식품완전표시제는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원료를 표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표기 이외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들은 자세한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허술한 식품표시제가 식품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식품완전표시제 #GMO표시제도 #의무화추진
 

 

 

[10월 13일 시사저널, 조선일보]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8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3/2015101301694.html

 

 

5. 수입차 공식 판매가격과 딜러 판매가격 천차만별

 

 

 

 

수입차 가격이 딜러들 마다 천차만별로 공식 판매가격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차들의 할부금리가 국산차의 2배 수준에 이르며, 

높은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설명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방식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수입차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수입차_가격_천차만별 #고금리할부 #리스_중도해지수수료

 

 

[10월 13일 뉴스웨이]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5100808081906660&md=20151013075818_AO
 

 

 

6. (중국)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원가를 줄이는 ‘YueTan’

 

 

 

중국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YueTan’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YueTan’은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기업들을 지도감독하고, 

협상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HIC_CHINA #YueTan #소비자_권익보호 #기업_지도감시
 

[10월 14일 北京青年报]

http://politics.people.com.cn/n/2015/1014/c70731-276945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