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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50]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212

시크한 당신에게 딱! 맞는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악덕 건물주들의 월세폭등 막을 방안 없어

2. 유통업체 혁신 없이는 생존도 없다

3. 손님이 내리려 연 택시 문에 오토바이가 부딪히면 누구 책임인가요?

4. 불법 보조금 지급한다는 낚시글 SNS 내 유포

5. 리콜은 됐고, 부품 교환 정도는 해드릴게

6.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해야

7. 기적의 계산법…롯데 그룹의 재산세 80원

8. (중국) 모바일 쇼핑이 전체 거래량의 70% 차지

 

 

1. 악덕 건물주들의 월세폭등 막을 방안 없어
 

 

 

 

전재산을 들여 가꾼 가게에서 쫓겨날 판국에 세입자들은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말도 안되게 월세를 올려 쫓겨나는 경우도 허다하며, 3년 전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재건축 의사만 보여도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판사들도 법의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데요. 세입자들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 건가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세입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폭등

 

[2016년 02월 05일 MBC 뉴스]

http://imnews.imbc.com/n_newssas/n_story/n_story/3873952_17081.html?menuid=si16_c431

 

 

2. 유통업체 혁신 없이는 생존도 없다
 

 

 

모바일, 온라인 쇼핑 등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유통업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소매업체 수가 일본이 인구 천명당 8.1개(2012년 기준)인 반면 한국은 13.0개(2013년 기준)로 이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성장둔화가 일본과 같이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혁신,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모바일쇼핑, #유통채널포화, #일본식침체우려

 

[2016년 02월 10일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0/2016021000866.html

 

 

3. 손님이 내리려 연 택시 문에 오토바이가 부딪히면 누구 책임인가요?
 

 

 

택시가 정차했고 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택시 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택시가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앞 차량을 추월하려면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택시가 인도와 가까운 곳에서 정차를 할 경우 승객이 승∙하차를 하는 상황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이번 판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택시 #오토바이, #사고책임소재

 

[2016년 02월 10일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0/2016021000871.html

 

 

4. 불법 보조금 지급한다는 낚시글 SNS 내 유포

 

 

설 대목을 맞이해 불법 보조금을 준다는 홍보글이 SNS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은어를 사용해 가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홍보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업체들이 추가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단통법도 문제가 있지만, 낚시성 홍보글이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단통법, #휴대폰보조금, #SNS홍보

 

[2016년 02월 05일 뉴스웨이]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6020513272884182&md=20160205134340_AO

 

 

5. 리콜은 됐고, 부품 교환 정도는 해드릴게
 

 

 

현대자동차가 결함 논란 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의 부품인 ‘플렉시블 커플링’의 무상교체를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주행 중 차량이 쏠리거나 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은 운전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공지도 하지 않은 채 부품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만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마지못한 소비자 대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자발적 리콜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현대차, #MDPS무상교체, #미봉책

 

[2016년 02월 05일 미디어 잇]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15285

 

 

6.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해야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시장경제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개념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근거는 상생이라는 큰 대전제 하에서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을 제한이 사업자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경제민주화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강자로서의 책임과 관용 이것이 상생의 기본 아닐까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경제민주화

 

[2016년 02월 03일 중소기업뉴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3

 

 

7. 기적의 계산법…롯데 그룹의 재산세 80원

 

 

롯데가 1991년 부산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구입한 땅에 대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각각 2,900원과 80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현재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약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면제 받은 것 입니다. 이 밖에도 롯데몰 동부산점의 개점을 앞당기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20억 3천만 원을 내지 않았으며, 롯데타운 건설을 위한 영도다리 철거에 따른 영도대교전시관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후 소송을 통해 95억 원의 공사비용을 부산시에 떠넘겼습니다. 롯데그룹의 불법행위 이대로 지켜만 볼 건가요?

 

#롯데, #재산세_80원, #불법행위, #사회적책임

 

[2015년 09월 14일 아이엠피터]

http://impeter.tistory.com/m/post/2890

 

 

8. (중국) 모바일 쇼핑이 전체 거래량의 70% 차지

 

 

알리바바와 제일재경상업데이터센터(第一财经商业数据中心)는 5일 동안 중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NianHuo(年货: 중국 춘절을 위한 준비된 상품들)의 소비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일 동안 21억개의 NianHuo 상품이 판매되었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1.5개의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이뤄졌으며 80후(80后), 90후(90后)(중국에서 1980년과 1990년 이후 태어난 젊은 층) 소비자가 81%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어촌 소비자도 많아졌으며 편리한 인터넷 쇼핑은 중국 소비자의 전통 소비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춘절, #소비패턴, #인터넷쇼핑

 

[2016년 02월 02일 北京晚报]

http://www.chinanews.com/cj/2016/02-02/774484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