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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66]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412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이수현

1. 모바일 주식거래, 트렌드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시스템

주식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의 80% 이상이 이용한다는 MTS(모바일증권거래시스템)를 이용하던 도중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해당 증권사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처, 금융감독원 어디에도 이 문제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모바일 주식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은
빨리 시스템 오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MTS #시스템오류 #소비자피해

[2016년 04월 07일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60407000250
 

2. 비싸고 수익성 떨어지는 친환경농산물의 미래는?

친환경 인증농가와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유기농법과 기존의 농약 사용 등의 방식대로 농사를 지었을 때의 순이익을 비교해 보면
쌀의 경우 10a당 순이익이 최대 17만원 이상 차이가 나 생산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이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면서,
주요 소비지역인 수도권에서 멀다는 점도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소비와 생산 모두 증가할 것이란 낙관론도 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2016년 04월 10일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76372

3. 창작자의 권익 증진에 찬성, 하지만 음원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혜택은?

음원시장 최대 사업자인 멜론을 비롯한 음원 유통사들이 음원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문체부가 창작자의 권익확대를 위해 음원 전송사용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창작자뿐만 아니라 유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혜택이 늘었지만,
소비자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가격 인상률이 음원 전송사용료 인상 폭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창작자의 권익확대는 존중 받아 마땅하지만, 그 부담을 소비자 혼자만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음원가격인상 #소비자혜택배제

[2016년 04월 08일 데이터뉴스]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9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