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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 C.H.I.C #65]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408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또다시 불거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논란

2. POS단말기 카드정보 저장, 기술적∙제도적 보완 시급

3. 가정용 전기 전체 사용량 중 13%에 불과, 왜 가정용에만 누진세 적용?

4. 각 정당들의 주택공약 비교

5. 설탕을 줄이자! 당과의 전쟁 선포

6. 금리는 낮추고, 수수료는 올리고… 은행들의 생존전략

7. (중국) 자동차 구매하면 무료라던 보험이 알고 보니 가격할인?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이수현

 

1. 또다시 불거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논란

 

또다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PK 그룹의 정우현 회장은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과거 가맹점주들에게 ‘금치산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르다 김선생의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과도한 식재료비와 광고비용 강요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피자헛은 신제품 출시과정에서 논의 없이 일방적인 할인율을 적용해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취업시즌을 맞아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정직함까지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힘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것일까요?
 

 

#프랜차이즈 #갑질
 

 

[2016년 04월 07일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html/962/NB11208962.html

 

2. POS단말기 카드정보 저장, 기술적∙제도적 보완 시급
 

 

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POS단말기에 카드 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카드 정보를 복제해 사용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카드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POS단말기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빈번하게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POS단말기를 판매하는 업주들이 카드 정보를 삭제 후 유통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기술적인 보완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POS단말기 #카드정보
 

 

[2016년 04월 06일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35857_19842.html?xtr_cate=LK&xtr_ref=r8&xtr_kw=N&xtr_area=k21&xtr_cp=c5

 

3. 가정용 전기 전체 사용량 중 13%에 불과, 왜 가정용에만 누진세 적용?

 

대한민국의 가정들은 에너지 절약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끼고 아꼈는데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진 않으셨나요?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진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중은 55% 이상이지만 여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기세도 가정용 보다 낮습니다. 아끼려면 다 같이 아껴야지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 모순된 방법 아닐까요?
 

 

#전기세 #누진세 #가정용전기
 

 

[2016년 03월 29일 노컷뉴스]

http://nocutnews.co.kr/news/4569872

 

4. 각 정당들의 주택공약 비교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주택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기존 정부 정책을 확대 운용하면서 빈집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빈집 리모델링의 공급이 너무 적은데다 ‘서민’이 공약의 대상이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10년 간 공공임대주택 152만호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당의 ‘컴백홈법’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의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수급 방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공약과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약 #전세
 

 

[2016년 04월 05일 더스쿠프]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91

 

5. 설탕을 줄이자! 당과의 전쟁 선포
 

 

식약처가 국민들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44.7g으로 총열량의 8.9%로 기준치를 넘진 않았지만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등에는 당류 관련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학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섭취 #비만 #당뇨
 

 

[2016년 04월 07일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7/2016040702027.html

 

6. 금리는 낮추고, 수수료는 올리고… 은행들의 생존전략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예금금리는 인하하면서 수수료를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에 이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없애거나 외화 송금 수수료 등을 높이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이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답답한 소비자의 의견은 누가 들어주나요?
 

 

#금리인하 #수수료인상 #소비자부담
 

 

[2016년 04월 06일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0225&ref=A

 

7. (중국) 자동차 구매하면 무료라던 보험이 알고 보니 가격할인?
 

 

보험 무료 가입을 미끼로 고객들을 속이는 자동차 대리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상은 보험 무료 가입이 아니라 약간의 할인이 전부인 허위∙과장 광고였습니다.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 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혜택이라고 느끼기는커녕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자동차 대리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영업 직원들이 약속한 혜택에 대해 보다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광고 #미끼상품 #자동차보험 #소비자피해
 

 

[2016년 04월 07일 证券日报]

http://money.163.com/16/0407/04/BK19TMS700253B0H.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