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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52]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219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현실성 없는 법률 해석, 누가 더 비싸게 사려고 합니까?

2. 소비자 안전 위협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개선 시급

3. 자동차 보험 오프라인 가입자는 봉인가?

4. 제조사는 재고 부담 덜고, 소비자는 가격 부담 덜고

5. 5만 원 중 3만원이 세금인 유류세 올바르게 쓰이고 있나?

6. 판매 직원들도 모르는 화장품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7.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던 기본료는 어디로…

8. (중국)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기승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이수현

 

 

1. 현실성 없는 법률 해석, 누가 더 비싸게 사려고 합니까?
 

 

 

법제처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가 중개료 이외에 소비자에게 최대 10%까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해석이지 현실에서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 부가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법의 사각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지는 않을까요?

 

#부동산, #수수료 인상

 

[02월 17일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1714355462865

 

 

2. 소비자 안전 위협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개선 시급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안전벨트 고장, 브레이크 등 고장에 심지어 타이어가 찢어진 차량들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차량 내부상태 불량, 반납 지연, 사고 등 소비자의 과실만 따질 뿐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차량점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만큼이라도 조속히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카셰어링, #정비소홀, #소비자 페널티

 

[02월 11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09187

 

 

3. 자동차 보험 오프라인 가입자는 봉인가?

 

 

올해부터 텔레마케팅과 온라인에서 자동차 보험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오프라인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가격 인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온라인 보험시장은 삼성화재가 독점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 규제 완화로 다른 보험사들도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적으로 가격 인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닐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온라인 보험, #가격 인하

 

[02월 15일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4/2016021402006.html

 

 

4. 제조사는 재고 부담 덜고, 소비자는 가격 부담 덜고

 

 

카카오가 제조사가 샘플을 보여주고 이용자들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Makers with Kakao”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윤을 낼 수 있는 최소생산수량(Minimum Order Quantity, MOQ) 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을 모두 줄여줄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의 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연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akers with kakao, #모바일 주문생산

 

[02월 16일 뉴스1]

http://news1.kr/articles/?2574650

 

 

5. 5만 원 중 3만원이 세금인 유류세 올바르게 쓰이고 있나?

 

 

5만원을 주유하면 3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현행 유류세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한 혜택은 정부의 세수 증대로 이어질 뿐 소비자와 주유소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음이 꼽혔습니다. 한편, 유류세는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하한다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에 적용되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공개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를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 #세금비중, #가격인하 저해, #사회적 비용

 

[02월 15일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31&newsid=01197206612550848&DCD=A00303&OutLnkChk=Y

 

 

6. 판매 직원들도 모르는 화장품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여성 소비자라면 어느 화장품이 피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디서 싸게 파는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고 언제까지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개봉 후에는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유통기한은 진공상태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통 제조일로부터 3년 정도입니다. 사용기한은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들 조차도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화장품 올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화장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사용기한

 

[02월 15일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357618

 

 

7.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던 기본료는 어디로…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망 투자비(CAPEX)는 5조 6986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7014억원을 적게 사용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기본료를 망투자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용하겠다던 기본료 과금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이통사들의 CAPEX 축소로 수익이 줄어들어 임원급의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통사들은 상생의 생태계를 짓밟고 있는 무법자는 아닐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길 바라겠습니다. 

 

#망 투자비 축소, #기본료 인하 요구

 

[02월 15일 미디어잇]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15582

 

 

8. (중국)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기승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숫자가 줄면서 재방문율도 20%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국 관광객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춘제(春节)기간 동안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건수는 지난해보다 177% 증가했습니다. 특히 짝퉁 판매와 가격 미표시 등 쇼핑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고, 택시나 콜벤 불법 운영 사건 등도 뒤따랐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다면 관광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관광객, #불법행위

 

[02월 16일 중앙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6/20160216002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