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47] > C.H.I.C

[소비자와 함께 C.H.I.C #47]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129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한국판 레몬법 도입 추진
2. 환경부, 폭스바겐 추가 형사고발
3. 요금할인 해준다는 카카오 메시지 허위사실
4.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
5. 늘어나는 쇼핑 앱 이용시간…1인당 12분 4초
6. 차 문 열 때 조심하세요! 옆 차와 부딪히는 ‘문콕 테러’ 급증
7. (중국) 다양해진 소비채널, 편리함과 소비자문제 동시 발생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문지혜, 이수현
 
1. 한국판 레몬법 도입 추진



정부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공정위의 소비분쟁해결기준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법안이 마련되면 제2, 제3의 벤츠 골프채 사건은 일어나지 않겠죠?
법안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신차결함, #교환, #환불, #레몬법

[01월 27일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68442_19842.html
 

2. 환경부, 폭스바겐 추가 형사고발



지난 19일 환경부의 폭스바겐 코리아 형사고발에 이어 27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생산했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다시 한번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리콜계획서가 아닌 조작행위 자체로 고소 범위가 커졌으며 폭스바겐 코리아의 대표이사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못 이겨 뒤늦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들을 대표해 잘못을 비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폭스바겐, #환경부, #형사고발

[01월 27일 매일경제]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7277&sc=30000050
 

3. 요금할인 해준다는 카카오 메시지 허위사실



얼마 전 서영교 국회의원이 통신사들의 부당이익을 밝혀내 이에 통신사들이 즉각적으로 20%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급속도로 번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통신사들의 부당이익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 할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통신사들이 이미 시행해오던 정책입니다.
이제 허위사실에 헷갈리시는 일 없으시겠죠?

# 휴대폰요금할인, #카카오메시지, #허위사실, #서영교의원

[01월 27일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12802101831104001

 
4.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



이달 말부터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이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였지만 일부 일반가맹점 중에는 수수료가 인상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주로 약국이나 편의점 등의 소액 결제가 많은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카드사들도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소비자 혜택을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짜 소비자를 위한 정책에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영세가맹점_카드수수료_인하, #소비자피해우려

[01월 27일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7500405

 
5. 늘어나는 쇼핑 앱 이용시간…1인당 12분 4초



2015년 이커머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쇼핑 앱 이용시간이 12분 4초로 전년보다 22.5%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쇼핑패턴이 바뀜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의 측정도 중요하지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적 대안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모바일쇼핑, #이용시간증가

[01월 27일 아이뉴스2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0291&g_menu=022500&rrf=nv
 

6. 차 문 열 때 조심하세요! 옆 차와 부딪히는 ‘문콕 테러’ 급증



자동차에서 내리다 옆 차 문을 찍는 ‘문콕 테러’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의 크기는 커지는데 주차 면적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최근 건설 중인 아파트에는 가로폭을 최대 20츠 늘린 광폭 주차장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도입보다도 내 차가 소중한 만큼 옆 차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서로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문콕 테러 줄일 수 있겠죠?

#문콕테러, #주차공간, #배려심부족

[01월 28일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6/2016012603051.html?newsstand_r
 

7. (중국) 다양해진 소비채널, 편리함과 소비자문제 동시 발생



중국 소비자 협회의 2015년 전국 소비신고상황분석에 의하면 상품품질, A/S, 그리고 계약문제가 전체 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소비채널 중 인터넷쇼핑, 홈쇼핑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해외 여행 소비와 해외 직구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양해진 소비채널은 소비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문제도 야기하였습니다.

#CHIC_CHINA, #소비채널, #소비신고상황분석

[ 01월 25일 中国新闻网]
http://finance.sina.com.cn/consume/puguangtai/2016-01-25/doc-ifxnurxn996219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