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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46]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126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갑작스런 제주 공항 폐쇄로 인한 노숙…보상은 어려워
2. 허리 졸라매는 가계를 위해 유류세 인하 안될까요?
3. 카드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 승소에 따른 보상은 1인당 10만원
4. 폭스바겐 코리아, 소비자도 정부도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요?
5. 또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낮출 수 있는 방도는 없나?
6.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7. (중국) 올해도 소비지출 감소 예상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문지혜, 이수현
 

1. 갑작스런 제주 공항 폐쇄로 인한 노숙…보상은 어려워



갑작스런 한파로 23일부터 제주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숙소를 잡지 못한 예약자들은 공항에서 신문지나 종이박스를 깔고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번 한파가 ‘천재지변’이므로 숙소제공이나 보상급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결항 및 공항 폐쇄 등의 상황을 가정하고 여행객들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렸더라면 노숙을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한파, #제주공항_폐쇄, #피해보상

[01월 24일 매일경제]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5762
 

2. 허리 졸라매는 가계를 위해 유류세 인하 안될까요?



휘발유 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62.7%에 달하고 있습니다.
5만원을 주유하면 3만 1천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와 부가가치세, 관세가 붙으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더라도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고 호들갑인데 체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네요.

#기름값, #세금_비중, #호갱

[01월 23일 日刊 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773

 
3. 카드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 승소에 따른 보상은 1인당 10만원



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카드사들이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카드사들의 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한 판례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만원의 보상금액이 개인의 피해를 다 보상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한 근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드정보유출, #소비자승소, #징벌적_손해배상제도

[01월 22일 소비라이프]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0
 

4. 폭스바겐 코리아, 소비자도 정부도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요?



환경부가 폭스바겐 코리아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마감기간이 다 되어서야 결함 원인 1줄, 시정방안 1줄의 성의 없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에 100조원에 달하는 벌금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는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전부입니다.
가격할인만 해주면 좋아하는 한국 소비자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마저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까요?

#폭스바겐, #리콜계획서, #환경부_형사고발

[01월 22일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7446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5. 또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낮출 수 있는 방도는 없나?



현대해상이 자동차 보험료를 2.8%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배경으로는 손해율 인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줄이려는 노력은 강구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상품 가입과 적정배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소비자부담

[01월 24일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4/2016012401005.html

 
6.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빅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아닐까요?

#개인정보유출, #홈플러스, #소비자권리

[01월 23일 데일리한국]
http://daily.hankooki.com/lpage/ittech/201601/dh20160123084627138240.htm
 

7. (중국) 올해도 소비지출 감소 예상



영국 대중 매체는 올해 중국 소비자들의 외식 감소, 스마트폰 교체 빈도 감소, 충동구매 감소 등을 통해서 소비지출 삭감 가능성을 예상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15년의 경제 성장이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사회의 노령화와 소매상들의 경영난 등의 문제도 소비지출 감소의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CHIC_CHINA, #중국소비패턴, #소비감소

[01월 24일 参考消息网]
http://news.xinhuanet.com/overseas/2016-01/24/c_1286616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