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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37]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51222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배기가스 조작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판매급증

2. 인터넷광고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

3. 2015년 TOP 10 소비자 뉴스는?

4. ‘최저가’상품 품질 믿어도 되나요?

5.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

6. 이동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인정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문지혜, 이수현

 

 

1. 배기가스 조작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판매급증

배기가스 조작 논란으로 판매량 급감을 겪은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친 결과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수 년간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적 실리를 택한 것이죠.

‘소비자와 함께’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 쫓다보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량폭스바겐_판매급증 #소비자_사회적책임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820

 

 

2. 인터넷광고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
 

(사)소비자와 함께의 39차 미래소비자포럼 “인터넷 광고,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광고 업계 실무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터넷 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재미를 느끼고 정보를 제공받는 순기능 이면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소비자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인터넷 환경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합니다.

 

#인터넷 광고 #가이드라인 #미래소비자포럼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40

 

 

3. 2015년 TOP 10 소비자 뉴스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선정한 2015년 소비자 10개 뉴스는 무엇일까요?
▲소비자권익재단 창립 ▲가짜 백수오 사건과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논란 ▲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 사태 ▲메르스 확산과 응급의료체계 부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HACCP 인증제도의 관리 강화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은행 시대의 개막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 논란

 

#2015년 #10대_소비자뉴스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138

 

 

4. ‘최저가’상품 품질 믿어도 되나요?
 

마진율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이후에도 기업과 브랜드의 가격경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무리한 최저가 경쟁이 가격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불량제품을 유통시키기도 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됐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제조사가 상품 가격을 정해 유통사가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판매주체인 유통기업들이 ‘양심’을 지켜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최저가 #가격경쟁 #유통업체_양심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2018504491260

 

 

5.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
 

국제유가가 35달러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에 2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원유의 두 배에 달하는 세금으로 소비자들은 저유가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유소 업계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 거부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네요. 국내 휘발유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류세 #휘발유 #세금이_원유_두배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90380

 

 

6. 이동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인정
 

지난해 10월부터 이동 통신사들의 ‘4세대 이동통신(LTE)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는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개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인데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의의결 :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동의의결 #이동통신3사 #무제한요금제과장광고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