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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7]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50903

시크한 당신에게 딱! 맞는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소비자의 권리 더 중요해! GMO 농수산물 정보 공개!

2. 천일염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3. 해외 직구 시 차액을 왜 업체가 가져가나요?

4. 싼 줄 알고 들어갔더니…또 호갱님이 됐습니다

5.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자존심 대결. 2Round 시작?

6. (미국) 아이폰 탈옥 주의하세요

Issue Curator 장일훈, 이수현

1. 소비자의 권리 더 중요해! GMO 농수산물 정보 공개!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GMO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GMO 소송은 기업의 이익과 이미지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식약처와 기업 논리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 의미 판결입니다.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공존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튼튼해지면 좋겠습니다!

[08월 31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311713011&code=940601

2. 천일염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한 쪽에서는 천일염에서 환경호로몬,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농약까지 뿌린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식약처, 해양수산부 등 모든 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하고. 소비자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토론회든 합동조사든 어떤 방법으로도 결론은 나오겠지만,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8월 31일 식품음료신문]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12

3. 해외 직구 시 차액을 왜 업체가 가져가나요?

요즘 해외 직구를 도와주는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데 반해, 업체들은 이미 수수료를 받고도 환율이나 배송료 변경 등으로 발생한 차익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직구 대행 비용이 결제액보다 싸지면 무조건 차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SK플래닛(11번가),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 G마켓 이베이), 위메프(위메프박스)는 소비자들에게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08월 31일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9061&ref=A

4. 싼 줄 알고 들어갔더니…또 호갱님이 됐습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 이용하실 때 가게 밖에 적힌 가격과 실제 가격과 차이가 났던 적 있으신가요? 일반·휴게음식점(150m2 이상)과 이·미용업(66m2 이상)을 운영하는 업소는 건물 내·외부에 최종지불 요금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한다는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옥외표시제도가 도리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08월 31일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59280

5.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자존심 대결. 2Round 시작?

C.H.I.C #3호에서 모기기피제의 발암물질에 대한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엇갈린 주장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슈를 다뤘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원이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원은 발암물질에 대한 언급은 뺀 채, 지난 발표 중 잘 못되었던 사실만을 정정하면서 알맹이가 빠진 정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조사도 없이 기존 연구에만 의존한 소비자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소비자입장에서 알아야할 진실인가요?

[09월 01일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01019009

6. (미국) 아이폰 탈옥 주의하세요

애플 제품의 멀티태스킹이나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탈옥이라고 하는데요. 탈옥한 애플 제품에 맬웨어(malware)가 설치되면서 수십만 개의 애플 계정이 도난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비정상적인 구매내역이 통보되기도 하고, 휴대폰을 담보로 돈을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탈옥을 하지 않으셨다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9월 01일 Bitter Wallet]

http://www.bitterwallet.com/hundreds-of-thousands-of-apple-accounts-stolen-from-iphones/8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