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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74]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513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 법안, 3년째 국회에서 방치
2. 법보다 두려워해야 할 건 소비자들의 심판
3. 부당 이득이 미미하면 담합해도 괜찮은 건가요?
4. 리콜 제품 포털 사이트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5. 기체결함으로 인한 운항 취소, 그 보상 규정은?
6. 카카오 알림톡, 데이터 수신비용 최대 2조원 추산
7. (중국) 저품질∙쇼핑 강요, 한국 저가 단체여행의 실태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이수현

1.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 법안, 3년째 국회에서 방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성분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 반해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업자가
모든 성분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화학제품 #성분공개

[2016년 05월 10일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0006183

2. 법보다 두려워해야 할 건 소비자들의 심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의 검찰 수사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사제품의 제조, 판매한 기업뿐만 아니라
SK케미칼과 같이 원료 물질 제조사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직 수사 선상에 오르지는 않은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의
기업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시 다음으로 많은 39명의 사망자를 낸 애경은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없었고, 완제품만 판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경과 마찬가지로 유통만 담당했던 다이소가 정부의 구상금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소비자들의 심판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옥시 #유통업체 #PB제품

[2016년 05월 11일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34.html

3. 부당 이득이 미미하면 담합해도 괜찮은 건가요?

국내 주요 면세점 8곳이 지난 5년간 국산 제품에 대해 환율 담합을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와 부당 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가하지 않았는데요.
면세점들이 임의로 정한 환율로 영업을 한 63개월 동안 이득을 본 기간은
38개월로 손해를 본 25개월 보다 더 깁니다.
해당기간 동안 담합으로 인한 이익의 판단과 처벌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소비자기만행위 아닌가요?

#면세점 #환율담합 #소비자기만 #솜방망이처벌

[2016년 05월 11일 YTN] http://www.ytn.co.kr/_ln/0102_201605111651165266

4. 리콜 제품 포털 사이트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품을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화면에 띄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은 해마다 10회 내외로 리콜 정보를 메인화면에 표시하게 되며,
특히 다음은 배너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41%에 그쳤던 리콜 제품의 회수율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참 잘했습니다!

#리콜제품 #포털메인

[2016년 05월 11일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511010003942

5. 기체결함으로 인한 운항 취소, 그 보상 규정은?

기체 결함으로 인한 운항 취소로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한해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산, 경남 지역의 항공관련 피해건수는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항공사 측은 안전문제라며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사항으로 취급해
당일 숙박 정도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체결함은 예방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천재지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겪었을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운항취소 #천재지변 #소비자보상

[2016년 05월 10일 KNN] http://www.knn.co.kr/91112

6. 카카오 알림톡, 데이터 수신비용 최대 2조원 추산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 메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알림톡’이란 서비스 인데요.
알림톡 서비스는 정보를 받는 데에 데이터 수신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소 천억여원에서 최고 2조원 대의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카카오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카카오 측은 지난 3월부터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했고 원치 않을 경우
차단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됩니다.

#알림톡 #데이터수신비용 #소비자부담

[2016년 05월 09일 BB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406

7. (중국) 저품질∙쇼핑 강요, 한국 저가 단체여행의 실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 단체여행의 쇼핑 강요가 도를 지나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품의 품질도 보장되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간판도 없는 가게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의 제품을 고가에 구매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내 소비 증진을 위해 입국장 안에 면세점을 만들고
5천 위안의 면세 한도 초과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관광산업은 과거의 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 찾고 싶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유커 #저가단체여행 #쇼핑강요 #저품질

[2016년 05월 12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0/0200000000AKR20160510186600083.HTML?input=1195m?c1d0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