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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62]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329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규제와 동종업계 경계로 콜버스 도입, 무산 위기

2.가짜 보톡스 주의하세요

3.온라인 상 타인 사칭 행위 명예훼손죄 성립 안 돼

4.서울 시내 곳곳, 제2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위험

5.영화 상영 전 광고, CGV 일감 몰아주기 의혹

6.도 넘은 수입차 정비 시장

7.(중국) 관세 제도 수정으로 통관시간 단축

8.(독일) 권리를 찾기 위한 베를린 세입자들의 단합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이수현

1. 규제와 동종업계 경계로 콜버스 도입, 무산 위기
 

 

심야시간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콜버스가 각종 규제들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토부는 콜버스 사업자를 버스와 택시 업체로 한정했으며, 운행시간과 지역도 제한해 승객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 운송업계의 경계도 콜버스 도입의 장애요소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나 동종업계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는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콜버스, #규제, #운송업계_경계
 

 

[2016년 03월 27일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4832&ref=A

2. 가짜 보톡스 주의하세요
 

 

가짜 보톡스를 만들어 유통해오던 업자가 적발되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위생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미백제를 넣은 가짜 보톡스를 제조한 업자는 한 병에 5만원씩 8백 병 정도를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이외에도 2천 병 정도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의 상담 이후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짜보톡스
 

 

[2016년 03월 27일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603270900537308

3. 온라인 상 타인 사칭 행위 명예훼손죄 성립 안 돼
 

 

대법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분 사칭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적사항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은 국회를 계류 중이고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분도용, #명예훼손_적용불가
 

 

[2016년 03월 27일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25016_19842.html

4. 서울 시내 곳곳, 제2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위험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보도 환풍구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환풍구는 m2당 500kg의 하중을 버텨야 하지만 덮개가 끊어지거나 기울어지면 하중이 한 쪽으로 쏠려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명동 등 안전점검이 진행된 지하철 환풍구 2809개소 중 706개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06개 중 441개는 보수 완료, 나머지 265개는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경미한’이란 단어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보도환풍구, #안전위협

[2016년 03월 27일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227138&year=2016

5. 영화 상영 전 광고, CGV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국내 최대 영화관인 CGV에 상영되는 광고는 모두 재산커뮤니케이션즈라는 광고대행사가 집행한 것들로 드러났습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두 회사의 거래 규모는 2010년에 비해 130억 원 증가한 지난해 3분기에는 56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J는 이전에도 높은 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M&A나 매각 등을 통해 조사망을 피해왔습니다. CJ그룹의 미션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기여한다.’입니다. 그룹 내에서 다시 한 번 이 미션을 상기해보기 바랍니다.
 

 

#CGV,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일감몰아주기

[2016년 03월 27일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9057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6. 도 넘은 수입차 정비 시장

간단한 수리만 맡겼을 뿐인데 2천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수입차에 대해 소비자들의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허점을 노린 악덕 정비업소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아우디 A8의 ABS, 파킹브레이크 에러와 엔진오일 누수, 부분도색을 위해 수리를 맡겼습니다. 견적서에는 2천만 원이나 나왔는데, 정작 ABS와 브레이크 고장은 여전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법률 정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서줘야겠습니다.

#수입차정비, #바가지요금

 

[2016년 03월 25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09963

7. (중국) 관세 제도 수정으로 통관시간 단축
 

 

중국에서는 4월 8일부터 해외직구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관세 제도는 수입 상품의 관세 액수가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따라 상품들의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세 제도는 상품의 상세한 정보(거래, 결제, 물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환불이나 교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변경, #소비자편익증대
 

 

[2016년 03월 28일 京华时报]

http://news.xinhuanet.com/overseas/2016-03/25/c_128831968.htm

8. (독일) 권리를 찾기 위한 베를린 세입자들의 단합
 

 

“한국에서는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들은 한 독일인 남성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늘면서 독일 베를린에서도 과거에 비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들 역시 건물주와 갈등이 있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베를린의 세입자들은 권리가 막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계약기간이 무기한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슬럼가에 사회주택 건설을 약속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부동산, #월세, #세입자권리
 

 

[2016년 03월 27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1402311&code=970100&nv=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