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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55]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303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수입차 개소세’ 미환급,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조짐

2. 2월 소비자물가 작년 보다 1.3% 상승
3. 손해보험업계, 보험료 인상… 소비자는 어떡하나?
4. 수수료가 소비자보다 중요한 은행들

5.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보험사 갈등

6.[중국] 총 51번의 리콜 시행 중 48번 제외… 소비자는 호갱인가?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이수현

1. ‘수입차 개소세’ 미환급,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조짐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부 수입차 업체의 개별소비세 미환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볼보 등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만큼 미리 가격을 낮춰 할인 판매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면 이중 할인이 된다며 환급에 반대하고 있는데요.이에 일부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차, #개별소비세, #미환급, #집단소송

[2월 29일,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67c80234947547dc8f4919651772ec3d

2. 2월 소비자물가 작년 보다 1.3% 상승

지난 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만에 1%로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1.3% 상승하였는데요. 통계청은 신선식품과 서비스 물가가 오르고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9.7% 올라 37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비스물가도 1년 전보다 2.4% 상승해 2012년 이후 4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셋값이 4.1% 올랐고 하수도 요금이 22.8%, 전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각각 15.2%와 9.6% 상승했습니다.반면 유가 하락 폭이 줄면서 석유류 제품 가격은 1년 전보다 8% 감소했습니다.

#2월 소비자물가

[3월 3일,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12

3. 손해보험업계, 보험료 인상… 소비자는 어떡하나?

지난 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던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을 이유로 보험료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3% 안팎 올렸고, 중소형 손보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대 8% 보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신규계약 및 갱신시 최대 30% 가까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른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통보식 가격인상이 반복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지 않을까요?

#손해보험사, #손해보험료인상

[3월 3일,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1283.html

4. 수수료가 소비자보다 중요한 은행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확대에 나서면서 펀드와 같이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와 맞물리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주가연계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파생상품은 일단 판매만 되면 소비자들이 손실을 입더라도 꼬박꼬박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은행들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위험상품 상품 판매에만 적극적이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은행판매수수료, #ISA

[3월 2일,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60302105338658

5.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보험사 갈등

생명보험 약관 내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1.6%(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요.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살보험금미지급, #생명보험사

[3월 2일, 대전투데이]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639

6.[중국] 총 51번의 리콜 시행 중 48번 제외… 소비자는 호갱인가?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은 2005년부터 문제 제품(약품, 의료기계, 화장품 등)에 대해 총 51번 리콜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중국은 48번이나 리콜 국가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지만 중국 시장 및 소비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중국 소비자는 호갱님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소비자와 동등한 권익을 요구합니다.

#존슨앤존슨, #중국소비자

[2월 26일, 健康时报]

http://industry.caijing.com.cn/20160226/407558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