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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C.H.I.C #77]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525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1000명의 모임' 발족
2. 이 가격 이하로는 못 팝니다!
3. 페브리즈, 안심하고 써도 될까요?
4. 퇴출제품 관리 못하는 유통업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5. 정부가 발표한 물가와 내가 느끼는 물가, 같다고 느끼시나요?
6. 폭스바겐 한국소비자는 '호갱'인가요?
7. 중국소비의 대표 키워드는 여성, 중산층

Issue Curator 이수현, Jin Di, 오솔샘

1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1000명의 모임' 발족

2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정욱 한국법조인협의회장,
김수진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등 1000여명의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악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입법화되어, 제 2의 옥시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벌적손해배상지지 #소비자와함께 #징벌적손해배상입법화

[2016.05.24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01208.html?sukbo

2. 이 가격 이하로는 못 팝니다!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을 일정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된다고 합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체가 판매가격 하한선을 결정해
유통회사 등에게 일정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조사의 가격결정권이 커지게 됩니다. 
‘미끼상품’ 등을 내세운 유통업체 때문에 피해를 입던 제조업체에는 해결방안이 되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가격상승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소비자후생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니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사가격결정권

[2016.05.23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370216&year=2016

3. 페브리즈, 안심하고 써도 될까요?

2011년부터 페브리즈의 성분 공개 요구를 했지만 한국 P&G는 침묵으로 일관했었는데요.
옥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성분 공개를 요구하자
제 2의 옥시사태를 면하기 위해 서둘러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발생하는 위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기는 이릅니다.
때문에 주부층을 중심으로 천연 살균제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만든 생활제품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페브리즈성분공개 #생활화학제품불신 #천연살균제

[2016.05.23 더팩트] http://news.tf.co.kr/read/economy/1638966.htm

4. 퇴출제품 관리 못하는 유통업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최근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성분(PHMG)이 포함된 바이오피톤의 신발무균정이
판매 중단, 회수 조치 했지만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돼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혀진 성분으로, 최근까지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체에 판매 중지, 회수를 맡기는 게 아니라, 공식발표를 하여 확실히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고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일임을 잊지 않도록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바이오피톤 #신발무균정 #PHMG #신발탈취제

[2016.05.22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1/0200000000AKR20160521060600030.HTML?input=1195m

5. 정부가 발표한 물가와 내가 느끼는 물가, 같다고 느끼시나요?

2013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1.1%에 머물렀지만 체감물가 상승률은 2.7%로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판매자를 통해 측정하나,
소비자물가인식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심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필수재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사치재의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적인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물가가 와 닿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별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체감물가상승

[2016.05.23 국회on]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5/23/c0f298d0-f2c1-4100-b396-050654b68afc.html

6. 폭스바겐 한국소비자는 '호갱'인가요?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된 폭스바겐이 한국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락한 이미지회복을 위해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가격인하에 나서고
피해를 본 미국소비자에게는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한국 피해자들은 특별한 보상없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한국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분명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폭스바겐무대응 #폭스바겐한국보상 #글로벌호갱취급

[2016.05.20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KWDY6AENO\

7. 중국소비의 대표 키워드는 여성, 중산층

KOTRA는 중국의 소비를 대변하는 키워드로 여성과 중산층을 꼽았습니다. 
타징지(她經濟, 여성경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미용, 스타일 및 영유아용품과
주방용품 등의 영역에서 여성의 소비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2026년에 중산층 수가 6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의료기기 및 관련 서비스, 관광, 스포츠, 문화콘텐츠 등에서 거대한 소비자군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소비키워드 #타징지 #중국여성경제

[2016.05.20 주간무역]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