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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26]

19-02-15 15:0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62  댓글 : 0  회차 : 26호

19-02-15 15:05  회차 : 26호

국내서 자동차 환불, 교환 사실상 불가능…레몬법 도입 필요 외

C.H.I.C 26호 - [C.H.I.C #26]

본문

[소비자와 함께 C.H.I.C #26]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51113
시크한 당신에게 딱! 맞는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폭스바겐 한미 소비자 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
2. "중도금 무이자" 완전 무상은 아닙니다.
3. 국내서 자동차 환불, 교환 사실상 불가능...레몬법 도입 필요
4. 한국 땅만 들어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화장품 가격
5. (중국) 자동차 구매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6. (미국) 알리바바와 짝퉁업체 권리...


Issue Curator 장일훈, Jin Di, 문지혜, 이수현

1. 폭스바겐 한미 소비자 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




폭스바겐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 상당의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11월 중순에야 나올 전망이지만
이번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폭스바겐의 자발적인 보상계획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강력한 피해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스바겐 #한미보상차별 #보상범위_국내법준수 #환경부_조사중 #징벌적_손해배상제도


[11월 11일 초이스경제, KBS뉴스]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79831&ref=A
 

2. “중도금 무이자” 완전 무상은 아닙니다.



“중도금 무이자”라고 광고하더니 “완전무상”은 아니랍니다. 
심지어 입주자들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된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라는 표현, 꼭 바꿔야 하겠습니다.

#중도금_무이자 #완전무상_아냐 #입주자_손해배상청구_패소


[11월 11일 뉴스1]
http://news1.kr/articles/?2483531

 
3. 국내서 자동차 환불, 교환 사실상 불가능…레몬법 도입 필요



지난해 자동차의 결함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소비자는 6명에 불과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이나 자동차 관리법은 권고수준에 불과하며,
환불이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주행거리, 기간 등을 고려한 레몬법이라는 분쟁해결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 모두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레몬법에 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_환불_교환 #소비자정책 #레몬법


[11월 11일 뉴스웨이]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10915065109718

 
4. 한국 땅만 들어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화장품 가격



국내 판매량이 높은 수입 화장품 54개 제품 가격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평균가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가격이 비쌀수록 품질이 좋다고 느끼는 국내 소비자가 30%에 머물렀다는 데에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요?
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수입_화장품_가격 #수입원가의_최대_9배 #한국_호갱님
 

[11월 10일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70716
 

5. (중국) 자동차 구매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이치 도요타(도요타 중국)와 WeiZhong 은행(텐센트그룹 계열사 인터넷 금융기업)이
손잡고 텐센트 인터넷 자동차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는 소비자한테 새로운 쇼핑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한 사이트에서 자동차 구매부터 대출까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CHIC_CHINA #인터넷_자동차_쇼핑몰 #구매부터_대출까지

 
[11월 10일 腾讯汽车]
http://mt.sohu.com/20151110/n425943364.shtml

 
6. (미국) 알리바바와 짝퉁업체 권리…



‘구찌’, ‘이브생로랑’ 등을 보유한 프랑스 패션업체 케링이
중국의 알리바바를 짝퉁 유통과 관련해 고소
했습니다.
이에 알리바바는 짝퉁을 유통한 업체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픈 마켓들의 경우 가품 단속이 어렵기는 하지만,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근거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과연 입점 업체들의 권리가 소비자의 권리보다 중요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쇼핑몰_짝퉁유통 #알리바바_소송 #짝퉁업체_권리


[11월 11일 시크뉴스]
http://chicnews.mk.co.kr/article.php?aid=1447209708779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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