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134] > C.H.I.C

 

 

 

 

 

1. 직구속 뜨고 있는 ‘강남 분유’ 알고 보니 ‘불량 분유?’

2. 생명보험 3사 금융당국 중징계 예고에 꼬리 내리고 방안모색..

3. 미세먼지 불안해 구입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은 못해..

4. 의약품자판기 시대 열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도..

5. 전자금융 약관 대폭 수정! 앞으론 온라인 거래 사고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못한답니다!

6. 삼성 클라우드 오류! 그런데 원인분석보다 피해소비자 분석이 우선 아닌가요?

 

Issue Curaror 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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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구속 뜨고 있는 ‘강남 분유’ 알고 보니 ‘불량 분유?’

온라인 해외 직구열풍 속 조제분유 수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 분유의 무분별한 

허위광고 및 제품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 분유는 국산 분유와 달리 ‘가공식품’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져 국내 영유아식 

관리 기준에 의거한 법적 통제가 어렵다는 게 원인이인데요. 

수입 분유는 국내 분유에선 표현이 어려운 ‘모유 유사성’, ‘면역력’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 사용과 더불어 서구 선진국에서 생산된 분유이기에 

품질이 더 우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소위 ‘강남 분유’라고까지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수입 분유는 성분 및 원재료에 대해 국내 기준 적합성 

검증이 전무한 상황이기에 소비자 분들은 들리는 소문만을 믿지 말고 

좀 더 현명하고 냉철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유 #수입분유 #강남분유

[16.12.14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61213/81823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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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보험 3사 금융당국 중징계 예고에 꼬리 내리고 방안모색..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자 삼성, 한화, 교보생명이 

절충안을 검토하는 등 입장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생보 3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지난 대법원 판결을 들어 지급을 미뤄왔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임직원 해임’과 ‘인허가 등록 취소’ 등 제재 수위를 높이자 보험금 일부 

지급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허가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로 보험사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인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더는 영업을 할 수 없고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보험 3사와 금강원은 서로 

절충안을 찾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생보사 #생명보험 #금융감독원

[16.12.14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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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불안해 구입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은 못해..

13일 환경부는 간이 실내공기질 측정기와 공기청정기에 설치된 실내공기질 측정기 등 

총 7개 종 조사 결과 가정용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은 결국 공식 미세먼지 측정망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나마도 올해 미세먼지 공식 측정망(도시대기측정망)은 

264곳에 불과하고 특히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은 191곳에 불과하다고 하니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가네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오류

 

[16.12.14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61213/8182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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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품자판기 시대 열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도..

이제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자동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약국 앞에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설치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를 한 뒤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한약사회에선 

“생명과 안전을 가치로 하는 의약품은 신중한 취급과 복용이 필수적인만큼,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편함도 좋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한 법개정으로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약품 #약국 #심야약국

[16.12.1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744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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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금융 약관 대폭 수정! 앞으론 온라인 거래 사고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못한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전자금융)거래 사고 때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거래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170개를 발견하였고 시정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공인인증서ㆍ

본인식별번호(PIN)ㆍ아이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거래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네요. 또한 약관에 ‘해킹’관련 항목을 새롭게 넣어 해킹사고

때마다 모호했던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실히 한다고 합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억울한 소비자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16.12.14 jtbc]

#금강원 #온라인거래 #해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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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 클라우드 오류! 그런데 원인분석보다 피해소비자 분석이 우선 아닌가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부 기기에서 오류를 

일으켜 이용자 동의 없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삼성 클라우드는 오늘(13일) 일부 기기에서 업데이트 후 자동으로 

백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통상 파일 백업은 와이파이 상태에서 이용자 

동의를 구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백업은 LTE나 3G 상태에서 자동으로 이뤄져 

결과적으로 이용자 모르게 데이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류를 확인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원인 분석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분석도 함께 이루어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클라우드 #삼성 #데이터

[16.12.13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36582&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