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25]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1115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구입한지 얼마나 지났건 알 바 아니고, 사은품은 돌려 주시죠?
2. 비상! 올해 안에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상한답니다!
3. 소비자의 권리여 영원하라! 분쟁 시에는 항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4. 드디어 정신차린 공정위… 무슨 말이냐고요?
5. 내가 투자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령!
6. 이제 슬슬 중국도 ‘대륙의 클라스’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Issue Curator 이수민, Jin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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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한지 얼마나 지났건 알 바 아니고, 사은품은 돌려 주시죠?  

 

 

  

  갤럭시노트7 아직 교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소비자들이 대체할만한 

 최신폰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교환, 환불하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제공한 사은품을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는데, 솔직히 구입한지 

 한 달이 넘도록 사은품 포장을 뜯지 않은 소비자가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은품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교환을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관계없이 이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사은품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일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죠! 말로만 보상한다 환불한다 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확실히 고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노트7교환 #이동통신사 #사은품반납

[16.11.13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1113.990020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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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 올해 안에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상한답니다!  

 

   올해의 사건 사고는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직 긴장을 놓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연내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요금 구조로는 

 운송원가보다 이용요금이 더 싸기 때문에 쌓여가는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요. 시민들은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 실패의 부담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쌓여가는 

 적자는 분명 큰 문제입니다만, 이용요금을 백 원 이백 원씩 찔끔찔끔 올리는 게 

 과연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자가 증가할 때마다 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정부 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올해 #요금인상

[16.11.13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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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자의 권리여 영원하라!  

 

 

분쟁 시에는 항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옛날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질병이었던 것이,

 지금 와서는 질병이 아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관이나 법령 적용의 문제에서는 소비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점차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런 현상이지요! 소비자들도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지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가져올 반향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늘 그래왔듯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해석 #소비자에게유리한쪽으로

[16.11.14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25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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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디어 정신차린 공정위… 무슨 말이냐고요? 

 

   

 공정위에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소비자 집단소송제 허용을 

 드디어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명백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 중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  또한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걸까요? 제도가 실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만,  

단순히 소비자들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담합행위 

 견제를 통한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의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집단소송제 #담합

[16.11.10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784661&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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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가 투자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령!  

 

    유사수신업체가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불법이죠. 최근 유사수신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계약서 혹은 어음을 발행하거나, 국제적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들이 속아넘어가기 

 딱 좋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내가 투자하는 회자가 제도권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유사수신업체 #원금보장고수익보장 #제도권금융회사확인

[16.11.14 연합뉴스]  

ht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4/0200000000AKR2016111405950000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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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제 슬슬 중국도 ‘대륙의 클라스’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인 쌍11(双11) 기간 동안 저가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판매되는 화장품 중에 가짜 제품이 섞여 있거나, 심지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대놓고 할인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안전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화장품  중

 20% 이상이 가짜였으며, 90% 이상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 시장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 만큼,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중국블랙프라이데이 #가짜화장품 #유통기간지난제품세일

[16.11.13 央广网] 

 http://news.xinhuanet.com/legal/2016-11/13/c_111990242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