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17]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1018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소비자를 ‘을’으로 만드는 ‘슈퍼 갑’ 렌탈업체들의 만행
2. 미지급된 연금 800억원… 사라지기 전에 찾아가세요!
3.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피해 보상은 도대체 언제쯤?
4. 서민 내 집 마련 탈출구 ‘보금자리론’ 사실상 연말까지 중단
5. 뭐가 더 싸죠? 소비자 혼란 가중시키는 ‘선택약정요금제’
6. 가격 조작한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GOME, 20만 위안 벌금부과

Issue Curator 이수민, Jin Di 

 

---

 

1. 소비자를 ‘을’으로 만드는 ‘슈퍼 갑’ 렌탈업체들의 만행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렌탈 시장이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른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렌탈 시장 구조에 불만을 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품을 빼돌리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모자라 개인정보를 추심업체에 넘기기까지 하는데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렌탈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필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급히 렌탈 업체의 만행에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렌탈업체 #렌탈시장30조규모 #개인정보유출

[16.10.14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610140512424615 

---

 

2. 미지급된 연금 800억원… 사라지기 전에 찾아가세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지난 10년 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약 600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연금공단에서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출장방문과 전화를 통해 

7번에 걸쳐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반환 시한인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겠죠. 내가 낸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기 전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미지급금액 #800억원

[16.10.16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193 

---

 

3.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피해 보상은 도대체 언제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요하네스 폭스바겐 총괄사장이 참석했지만 

역시나 명쾌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요하네스 사장은 검찰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의식한 듯, “한국정부와 협의 중이다”, “리콜이 지연돼 죄송하다”는 

내용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무색하게도 폭스바겐이 중국 판매량 

증가를 발판 삼아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직까지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 이렇다 할 피해보상안 조차 내놓지 않는 폭스바겐.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부 부처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조작 #피해보상언제

[16.10.16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073 

---

 

4. 서민 내 집 마련 탈출구 ‘보금자리론’ 사실상 연말까지 중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던 주택담보대출 상품 

 ‘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됐습니다만, 사실상 판매 중단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변동사항으로는 주택가격 3억원 미만으로 하향조정, 

 대출한도 1억원으로 하향조정, 소득조건 6000만원 이하로 재조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번 정책변경으로 인해 시중 은행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지나치게 갑작스럽게 정책이 변경되어 

 소비자들의 피해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연말까지중단 #주택금융공사

[16.10.17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2814&year=2016 

---

 

5. 뭐가 더 싸죠? 소비자 혼란 가중시키는 ‘선택약정요금제’ 

 

 

  

스마트폰을 살 때 한 번에 기기 값을 할인 받을지, 아니면 다달이 요금을 할인 받을지 

 선택하는 제도를 선택약정할인제라고 합니다. 보통은 요금 할인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함정이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휴대폰을 바꿀 경우, 위약금 때문에 실제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실제 소비 패턴과 현실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할인 제도와 정확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선택약정할인제 #2년약정 #위약금

[16.10.16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40245_19842.html 

---

 

6. 가격 조작한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GOME, 20만 위안 벌금부과  

 

 

 

중국의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인 GOME.COM.CN에서 제품 가격을 올린 후 

할인하거나 제품의 표시가격과 결제 가격을 다르게 하는 등의 조작행위가 

발각되어, 20만 위안 (약 3,367만원)의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도적인 

고발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조작의 단서가 발견되었고, 이에 베이징 발전위원회가 

약 1년 간의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처벌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기업의 문제를 발견하고 처벌하는 데에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GOME #가격조작 #베이징발전위원회

[16.10.16 华商晨报] 

 http://tech.gmw.cn/newspaper/2016-10/16/content_11706312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