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16]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1014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3년간 개인소득세수는 32% 늘어난 반면 법인세수는 2% 줄어든 사연?
2. 언론사 광고수익 독점하여 언론사 말려 죽이는 네이버
3. 철도파업 영향, 전체 열차 운행률 평상시의 약 85%
4. 문 닫고 나 몰라라? 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5. 보험회사 중복가입 알고도 모른 척하나? 소비자, 보험료만 이중 부담
6. 중국 최대의 명절, 국경절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량 급등해

Issue Curator 김구, 조진형, Jin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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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간 개인소득세수는 32% 늘어난 반면 법인세수는 2% 줄어든 사연? 

 

 

 지난 3년간 소득세수는 32.5% 가량 급증한 반면에 법인세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양도소득세의 대폭 증가가 있지만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세수도 적지 않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오히려 2%가 

 줄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2011년에는 법인세의 비중이  

높았던 데에 비해 2015년에는 그 위치가 역전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서 이런 식의 기업봐주기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기업봐주기

[16.10.12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31798&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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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사 광고수익 독점하여 언론사 말려 죽이는 네이버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뉴스 콘텐츠에 

 광고를 붙여 1년에 2357여억원 가량의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이를 콘텐츠 

 제공자와 나누지 않고 독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오락프로나 드라마 같은 TV 방송 콘텐츠의 

 경우는 광고 수익의 대부분을 콘텐츠 제공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스는 대중에 노출될 수 있는 채널이 

 한정되어있는 반면,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쟁 관계의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서만 독점적인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네이버 #광고수익 #뉴스

[16.10.12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2/20161012004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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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파업 영향, 전체 열차 운행률 평상시의 약 85%  

 

 

최근 철도파업으로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상시의 약 8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승객과 물류 수송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소와 같이 

 100% 운행하지만 통근시간이 아닌 시간대의 전철과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배차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측과 노조 측이 하루빨리 타협안을 찾아서

 파업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코레일 #철도파업 #파업장기화

[16.10.12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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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닫고 나 몰라라? 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상조업체가 각종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률이 3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43%(125억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되었습니다. 상조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상조소비자 

 권리보장의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예견된 사고를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공정위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상조업체 #보상 #공정거래위원회

[16.10.11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927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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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회사 중복가입 알고도 모른 척하나? 소비자, 보험료만 이중 부담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아무리 여러 개를 들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가입자가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14만명으로 상당수가 중복가입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를  이용하거나

 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여부를 파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보험금

[16.10.12 NEWSIS]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1&aid=0007519549&mid=shm&mode=LSD&nh=20161012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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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최대의 명절, 국경절 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량 급등해  

 

 

국경절 기간 동안에 중국인롄(유니온페이)의 거래 총액은 

 8819억 위안(약 147조 2243억원), 거래 건수는 5.7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6%, 14% 증가해 국경절 연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유형으로는 일상 소비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늘었으며 외식, 여행 및 제품 구매에 대한 니즈가 강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국경절은 중국 최대의 명절이라는 것을 ‘유니온페이’ 신용카드의 

 사용규모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경절 #중국인롄 #중국

[16.10.11 人民日报]  

http://www.legaldaily.com.cn/Finance_and_Economics/content/2016-10/11/content_6833032.htm?node=7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