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09]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920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난립하는 상조업체… 나 몰라라 폐업하면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
2. 소비자 우롱하는 설탕 덩어리 생과일 주스
3. 소비자 선택 혼란스럽게 하는 성형시술… 꼼꼼히 알아보고 가세요!
4. 국내 소비자는 봉? 기업의 내수 역차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필요한 때!
5. 중고차 매매 시장, 이제는 적극적인 단속 필요!
6. 금융감독원, “금융권의 甲질을 막아라!” 시정 방안 발표
7.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중국 청년은 단 9.8%?

Issue Curator 이수민, 정유성, Jin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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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립하는 상조업체… 나 몰라라 폐업하면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   

 

 

요즘 노후 대비의 일환으로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헌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그만큼 폐업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폐업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는다는 점이죠. 올해 2분기에만 

 상조업체 8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모님 사후에 좀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죽은 다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상조업체 #폐업 #소비자책임

[16.09.16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00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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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우롱하는 설탕 덩어리 생과일 주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사람들이 길거리에 줄을 서서 ‘생과일 주스’를 

 사먹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헌데 용량 표기 논란에 이어 

 이 생과일 주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대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설탕을 넣어서 주스를 만들어 왔던 것이 들통났다고 하는데요. 

 현행법 상 ‘생과일’ 용어 사용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만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엉터리 생과일 주스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쥬씨 #설탕 #생과일주스

[16.09.13 MB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7&aid=00010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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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선택 혼란스럽게 하는 성형시술… 꼼꼼히 알아보고 가세요!  

 

보톡스나 흉터제거시술인 프락셀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톡스나 프락셀 등의 간단한 시술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 전문의에게도 허용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쉽게 생각하기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아직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톡스 #프락셀 #치과전문의

[16.09.1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9160012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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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소비자는 봉? 기업의 내수 역차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필요한 때!  

 

삼성 TV를 미국에서 직구 하는 게 국내 정품을 구입하는 것 보다 싸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국내 소비자 역차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국내외에 동시 판매되고 있는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품질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들만이라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더 질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이 기업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봉’ 취급한다면 그 결과 또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겠습니다. 

#국내소비자 #내수역차별 #직구

[16.09.1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0436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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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차 매매 시장, 이제는 적극적인 단속 필요!  

 

2015년 8월까지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이 403건으로 2011년에 비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 유형은 매매업자의 기본 준수사항을 

 미이행 하는 것부터, 인터넷 상의 허위광고, 부적정한 성능의 차량 판매, 주행거리 조작  등

 차량 자체의 문제를 숨기는 경우와 등록된 번호판을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이전 등록비를 과도하게 수령하거나, 무등록자가 판매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적발되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런 단속의 의지가 없어, 

 5년간 적발 건수가 10회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불법매매 #지자체단속의지 #소비자피해

[16.09.19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66869&thread=11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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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감독원, “금융권의 甲질을 막아라!” 시정 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에서 2016년 9월 19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는 은행, 저축은행에서 추심을 하다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 채권들을 구매하여 대신 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원치 않게 

 대부업 이용자로써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 방안에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였던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경우 기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에도 여러가지 관행들을 내년 1분기 타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방안 #대부업

[16.09.1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9/0200000000AKR2016091907400000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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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중국 청년은 단 9.8%? 

 

 청화대학교(清华大学)는 ‘중국 청년 재정 관리 인식 및 행동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5%의 대학생들이 비계획적 소비 경향을 

 보였으며, 27%는 계획은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9.8%만이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비 수준을 보였습니다. 과소비의 원인으로는 타인의 시선, 

 학부모들의 부추김 등이 꼽혔습니다. 

#중국청년 #계획적소비 #과소비

[16.09.19 工人日报] 

 http://edu.cnr.cn/list/20160918/t20160918_52314204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