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72]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70428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빚 내서라도 내 집 마련? 중-고 소득층 자가점유율 사상 최대치
2. ‘일회용 인공눈물’ 손 놓은 정부의 허울뿐인 제재
3. 달고 나서 보니… 녹화 안 되는 블랙박스 급증
4. 약관 모호한 “옛날 보험” 해석은 보험사 마음대로?
5. “애는 국가가 키운다”더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산후조리 비용
6.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진실 혹은 거짓?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민, 이수현, 허경선
 

1. 빚 내서라도 내 집 마련? 중-고 소득층 자가점유율 사상 최대치



지난 해 자기 소유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이
사상 최대치인 56.8%를 기록했습니다.
거주 장소와 관련 없이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인 ‘자가보유율’
역시 증가했는데요. 점점 높아지는 전셋값과
이어지는 저금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소득계층별로 주택 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소득층은 점점 자기 집에서 몰려나고,
고소득층이 주택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자가점유율 #국토교통부

[17.04.25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4513&sc_code=&page=7&total=148431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 ‘일회용 인공눈물’ 손 놓은 정부의 허울뿐인 제재



일회용 인공눈물을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사에서는
왜 저용량 제품을 만들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윤이 낮기 때문인데요.
0.5ml 이하의 저용량 제품과 0.5ml 이상 고용량 제품을 만드는데
드는 원가는 거의 비슷하지만, 소비자가는 3배나 차이가 나죠.
정부에서도 인공눈물 재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용량, 리캡용기에 대한 제재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약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용인공눈물 #인공눈물재사용 #저용량인공눈물

[17.04.2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6_0014856363&cID=10204&pID=10200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3. 달고 나서 보니… 녹화 안 되는 블랙박스 급증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요즘.
내 차 안에 블랙박스 한 대 달아 놓으면 한결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용 블랙박스의 핵심 기능인 녹화가 되지 않거나,
화질이 너무 불량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무료장착을 빙자한 판매 사기 피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블랙박스는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의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무료’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블랙박스 #스마트컨슈머 #블랙박스녹화

[17.04.2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00AKR20170427039500030.HTML?input=1195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4. 약관 모호한 ‘옛날 보험’ 해석은 보험사 마음대로?



오래 전에 가입해 두었던 보험 혹시 있으신가요?
최근 상품 말고 출시된 지 오래된 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에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매한 세부기준을 보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시된 지 오래된 보험상품의 가입자는 대부분 연령층이 높아,
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낮고 민원제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 2, 제 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죠.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약관 #오래된보험 #보험약관해석

[17.04.26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04260269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5. “애는 국가가 키운다”더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산후조리 비용



친정, 시댁 부모에게 산후조리를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젊은 부부들은 산후조리 비용도 큰 걱정입니다.
최근 3년 간 출산한 여성 4명 중 1명은 산후조리에
300만 원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현행 산후조리 정책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실정에도 대선후보 중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주요 의제로 거론한 후보가 아무도 없어
‘말뿐인 출산장려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말로는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출산장려대책 #대선공약

[17.04.26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26003797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6.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진실 혹은 거짓?



미세먼지를 차단해 준다는 각종 기능성 화장품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요즘.
정말 화장품으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시중에 출시된 제품들은 피부에 묻은 먼지가 좀 더 잘 씻긴다든지,
유분을 제어해서 먼지가 좀 덜 달라붙게 한다든지 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먼지를 막아준다고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피해’라는 개념이 너무 새로운 것이라서
아직 ‘미세먼지 차단 기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화장품 광고만 믿지 말고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미세먼지 피해 예방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차단화장품 #화장품광고

[17.04.27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68278&plink=NEW&cooper=SBSNEWS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