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69]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70418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다음 정부의 소비자정책은? 대선 후보 별 각양각색 비전 돋보여
2. 어딘 되고 어딘 안 되는 무서명거래, 왜 하는 거죠?
3. 최다 판매 시중 TV모니터, 사양보다 성능 떨어져
4. 영화관 차등요금제 적용 1년… 소비자들 영화 안 본다?
5. 기부자들 지갑 도로 닫는 불투명한 기부금 운영
6. 복지지출 증가로 점점 가난해지는 지방… 묘책은 없나?

Issue Curator 이수민
 

1. 다음 정부의 소비자정책은? 대선 후보 별 각양각색 비전 돋보여



지난 14일 ‘소비자와 함께’를 비롯 19개 시민, 소비자단체가 공동 참여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 주최의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후보 별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정책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온 국민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각 후보의 대략적인 정책 비전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대대선 #장미대선 #소비자정책

[17.04.14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3566&sc_code=1486628464&page=&total=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 어딘 되고 어딘 안 되는 무서명거래, 왜 하는 거죠?



5만원 이하 소액 거래에는 서명을 생략하는 ‘무서명 거래’가 도입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무서명 거래가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이 뒤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무서명 거래는 금융 소비자 편의성 증대, 카드사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금감원에서 2016년 대대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무엇보다 소액거래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을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겠죠.
정책 미정착의 가장 큰 원인인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속히 마무리 되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가 좀 더 확실히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만원이하무서명 #무서명거래 #단말기교체

[17.04.17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41609503459484&outlink=1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3. 최다 판매 시중 TV모니터, 사양보다 성능 떨어져 



내 모니터가 사양보다 왠지 좀 어두워 보이는 것은 어째서 일까요?
시중 판매량이 높은 8개 TV 겸용 모니터를 조사한 결과,
표시된 제품 성능 보다 실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전 제품에서 화면 응답속도가 낮고, 수신불량이 발생하는 등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측정되었는데요. 제조사에 따라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표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TV모니터 같은 전자제품은 숫자로 표시된 제품 사양이
소비자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조기업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모니터 #화면밝기 #모니터사양

[17.04.17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7/2017041701352.html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4. 영화관 차등요금제 적용 1년… 소비자들 영화 안 본다?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은 더 이상 ‘가벼운’ 여가활동이 아니게 됐죠.
차등요금제 적용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영화요금이
무섭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조사한
실제 영화요금 상승금액은 137원 이라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승금액은 2천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에 대한 불만도 꽤 높았는데요.
영화관에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아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석 차등요금제 적용 1년,
당신의 여가생활은 어떻게 변했나요?

#좌석차등요금제 #영화값11000원 #영화관외부음식

[17.04.16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48731&plink=NEW&cooper=SBSNEWSSECTION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5. 기부자들 지갑 도로 닫는 불투명한 기부금 운영 



매 겨울이 되면 광화문 광장에 세워지는 ‘사랑의 온도계’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죠? 비단 사랑의 열매 뿐만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국민의 절반 가량이 기부 경험이 있을 정도로
기부 문화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자의 약 62%는 기부를 하고도
기부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기부단체의 자금 운용이
되려 기부자들의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죠.
내 돈을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과 공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기부금사용처 #기부단체

[17.04.17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5500d2dd4a244333a169f776791164a8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6. 복지지출 증가로 점점 가난해지는 지방… 묘책은 없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빨간불이 켜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 이었고,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무려 155곳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점점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묘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지역격차

[17.04.1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7/04/14/0807010000AKR20170414165700002.HTML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