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200] > C.H.I.C

1. 종교인 과세는 GO! 담뱃세 인하는 STOP!
2. 소비자 권익 증진이냐 기업의 자율성 침해냐… 집단소송제 깊어지는 대립
3. 빈 병 보증금 인상 효과 ‘톡톡’, 소매점 협력은 ‘과제’
4. 의료 산업 ‘고인 물’ 소비자와 타파의 물꼬 트나?
5. 너도 나도 손에 넣는 ‘초소형 몰카’ 제재 법령 절실
6. 드론 소비자 경각심 부족, 드론 피해 늘어날까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민, 이수현, 허경선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文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소식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담뱃값 인하는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유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포함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인상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종교인과세 #담뱃값인하 #경유세인상 [17.08.02 컨슈머타임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집단소송제 도입을 사이에 두고 찬반 의견이 거세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국내 집단소송제는 그나마도 별 실효성이 없다는 평이 다수죠.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라는 당연한 이점이 있지만,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옥시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 #집단소송제 #달라졌을까? [17.08.02 중앙일보]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 이후 병 반환율이 크게 늘어나, 보증금 인상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8번에 불과한 우리나라 병 재사용 횟수도 일본(28회)이나 독일(40회) 만큼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죠. 다만 공간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소매점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인회수기이용! #이물질은 #넣지마세요 [17.08.02 헤럴드경제]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의료 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가장 심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과잉진료나 중복처방 등 부당한 처방을 받는다고 해도, 소비자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최근에서야 이 같은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 업계의 자정작용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치과과잉진료 #강창용원장 #내부고발 #불이익 [17.08.03 쿠키뉴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생전 보도 듣도 못하게 생긴 초소형 몰래카메라들이 우수수 나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점이죠. 바야흐로 ‘몰카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공공장소 몰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몰카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왜 #몰카를 #아무나살수있죠_? [17.08.03 머니투데이]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드론은 미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발명품으로써의 면모를 십분 보이고 있습니다. 측량, 감시 등뿐만 아니라 택배서비스에 인명구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드론의 보급 속도에 뒤쳐지는 일부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이 드론을 위험천만한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추락사고 #드론도촬 #금지구역비행 [17.08.02 IT조선]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