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87]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70620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정부기관 말만 듣는 대기업? 소비자 우롱 논란
2. 전기 도매가 최저치에도 전기요금 걱정하는 소비자들
3. 너도 나도 VIP, “호갱 VIP” 만드는 카드사들
4. 서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란
5. 디지털 금융화의 빛과 그림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층 소외
6. 전동휠은 늘어나는데… 위험천만한 이용자 안전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민, 이수현, 허경선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1. 정부기관 말만 듣는 대기업? 소비자 우롱 논란 



소비자와 양계협회의 불매운동에는 눈 하나 깜빡 않던 BBQ와 교촌치킨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 공정위의 압박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두 회사는 BBQ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16일,
치킨 값 인상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렇게 쉽게 내릴 거면 애초에 왜 올린거냐’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기관의 한마디에
‘불가피한’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 ‘가능한’ 상황이 되는 이 행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BBQ인상철회 #교촌치킨인상철회 #김상조공정위장

[17.06.18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1797446615963032&DCD=A00302&OutLnkChk=Y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 전기 도매가 최저치에도 전기요금 걱정하는 소비자들 



전기도매가격은 한전이 전기를 사는 데 들인 비용을,
전기소매가격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 얻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소매가격에 비해
도매가격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소비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전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분리하면
전기요금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분명 일정 부분 있습니다. 다만 전기는
일반 재화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만큼,
적정한 정도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누진세의계절 #전기도매소매격차 #전기도매가격최저치

[17.06.18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6/0200000000AKR20170616175900003.HTML?input=1195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3. 너도 나도 VIP, “호갱 VIP” 만드는 카드사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우수 고객만 대상으로 하는 VIP카드에
가입시켜 준다는 연락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집니다.
비록 연회비가 수십만 원에 달할지라도,
VIP고객만을 위한 부가서비스와 쿠폰들을 보면
어떻게든 본전은 뽑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카드사 대부분이 고객의 절반 가량을
VIP카드 발급 대상으로 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반고객이 VIP카드를 받게 된다고
갑자기 비싼 서비스와 상품들을 구매할 리가 없으니,
고객의 소비패턴을 꿰고 있는 카드사는
결국 ‘연회비 장사’를 하는 셈이죠.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VIP카드 발급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때입니다.

#VIP카드 #VIP카드연회비 #카드부가서비스

[17.06.19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8327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4. 서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란 



새 정부가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현 27.9%)를
20%까지 낮추는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최고금리가 인하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제도권 대출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저신용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되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적으로 상한금리를 낮춰가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불법사금융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고금리인하 #제도권금융 #제3금융권

[17.06.19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61200091#cb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5. 디지털 금융화의 빛과 그림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층 소외 



금융권의 디지털화는 이제 낯선 말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바짝 다가와 있죠.
그런데 디지털 금융 기술이 확산될수록
전자기기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의 금융 소외 심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60세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려 차원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디지털 금융 이용자들이 받는 각종 혜택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죠. 디지털 금융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단지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수의 고령층이 새로운 금융 시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사항도 아닙니다.

#디지털금융 #고령층금융소외 #금융소외계층

[17.06.18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676279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6. 전동휠은 늘어나는데… 위험천만한 이용자 안전 



요즘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1인용 이동수단을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이 나오면 늘 그래왔듯이,
아직 애매모호한 관련 법안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인도에서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도에서 이용해야 하는지조차 정확히 규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마땅한 보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동휠 이용자들은 자동차도 자전거도 아닌 채로,
오늘도 위험천만한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동휠 #퍼스널모빌리티 #자전거전용도로

[17.06.17 머니S]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1513448051030&outlink=1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