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85]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70613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앞서가는(?)” 현대차… 사상 최초 강제리콜 명령
2. 아직도 미흡한 기업들의 안전의식… 생활화학제품 성분표시 태부족
3. 한국 식품 물가 상승률 OECD 최상위권, 역시 많이 올랐다
4. 툭하면 차량 보험료 3배? 도 넘은 보험사 폭리 담합 조사
5. 세 집 건너 한 집 쌓여있는 인형들… 인체유해물질 투성이?
6. 관련법 미흡으로 “막달리는” 카셰어링, 소비자 피해 급증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민, 이수현, 허경선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1. “앞서가는(?)” 현대차… 사상 최초 강제리콜 명령 



업계 최초로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불복해 청문 절차까지 밟은 현대차가
결국 24만여 대 강제리콜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은 총 5건으로
제네시스BH, 에쿠스VI, 모하비, 쏘나타 등의 12개 차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현대차는 업계 최초 리콜 명령 불복이라는 수식어에
업계 최초 강제리콜이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현대차의 주장과는 반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증명된 지금.
내부고발자에 대한 소송과 결함 은폐 의혹까지
현대차의 아쉬운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현대차강제리콜 #현대차내부고발자 #국토교통부

[17.06.1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1_0000008804&cID=13001&pID=13000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 아직도 미흡한 기업들의 안전의식… 생활화학제품 성분표시 태부족 



옥시 사태 이후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 느껴지지만,
기업들의 의식수준이 이를 따라가기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살균세정제, 반려동물용 샴푸, 세제 등 인체에 직접 닿음에도
전성분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어 있지 않은 생활화학제품들이 아직도 많아,
소비자들의 정보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화장품 회사에서 출시하는
일명 ‘프리미엄 치약’ 등이 유행하면서 각종 치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치약과 손제정제 등은
단순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인 만큼 꼼꼼한 취사선택이 필수적입니다.

#프리미엄치약 #생활화학제품 #제품성분표시

[17.06.12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1209141309165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3. 한국 식품 물가 상승률 OECD 최상위권, 역시 많이 올랐다 



지난 몇 개월 간 틈만 나면 오르던 밥상 위 물가.
과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올해 1분기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 OECD 35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다 식료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나라는
터키, 라트비아, 체코, 에스토니아 네 개 국뿐이죠.
연초에 찾아온 AI와 구제역으로 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각종 공산품에 치킨, 맥주, 라면까지 ‘서민음식’ 물가가
오른 탓으로 보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대기업들은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물가상승률 #밥상물가 #OECD5위

[17.06.10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7714&sc_code=&page=4&total=148436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4. 툭하면 차량 보험료 3배? 도 넘은 보험사 폭리 담합 조사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당연할까요?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거절된 운전자는 위험 부담을
여러 회사가 나누어 갖는 ‘공동인수’ 대상자가 됩니다.
여러 보험사가 위험 부담을 나눈 만큼 원보험료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죠.
그런데 그 동안 일부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지난 4년 간 10배 가까이 폭증해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공동인수가 강화된 이후,
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어디에도 없는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인수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사담합

[17.06.11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39658&plink=ORI&cooper=NAVER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5. 세 집 건너 한 집 쌓여있는 인형들… 인체유해물질 투성이?



요즘 세 집 가면 한 집 보이는 ‘인형뽑기방.’
카카오프렌즈나 포켓몬 등 유명 캐릭터 인형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일부는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짝퉁’인형들이라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짝퉁 인형들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진짜 큰 문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어도
소비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안전하기에는 부족하죠.
인형을 뽑거나 구입할 때, KC인증마크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소비자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인형뽑기방 #뽑기인형유해물질 #짝퉁인형

[17.06.09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7692&sc_code=&page=4&total=148436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6. 관련법 미흡으로 “막달리는” 카셰어링, 소비자 피해 급증



자동차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한 두 시간 간단히 차를 빌려타는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은 급속히 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한 탓에
사업자도 소비자도 위험에 속수무책 노출되어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시키거나 차량 관리 미흡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무면허자나 전과자가 차를 대여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공유차량이
자칫 도로 위의 흉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국내법 시정이 시급합니다.

#카셰어링 #수리비과다청구 #무면허운전

[17.06.10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610008400038/?did=1825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