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83]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70606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반값” 재추진 합의 기대
2. 5일 만에 또 다시 AI… 스스로 화 키운 농장주와 정부
3. “누구나 휴대폰 요금 2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진실은 과연
4. 국내서만 유난한 외제차 “배짱영업”, 소비자 못 지키는 정부
5. 신용카드 서비스 없애버리곤 “나는 모른다”는 카드사들
6. 환불 개선되어도 속출하는 에어비앤비 피해, “소비자 주의보”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민, 이수현, 허경선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반값” 재추진 합의 기대 



정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임의가입자란 전업주부, 군인, 만 27세 미만 학생 등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된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어 왔죠.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저소득층과 ‘경단녀’에 대한 지원 확대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인하 #저소득층

[17.06.05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7272&sc_code=&page=&total=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 5일 만에 또 다시 AI… 스스로 화 키운 농장주와 정부 



AI 종식을 선언한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바이러스가 사그라드는 초여름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AI가 토착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커지고 있는 와중,
이번 AI사태는 농장주와 상인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확산에 불을 지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거래금지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데다가,
미비한 법령 탓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AI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AI #농가신고미비 #AI토착화

[17.06.05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525.html?_fr=mt2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3. “누구나 휴대폰 요금 2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진실은 과연 



최근 휴대전화 요금을 누구나 2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돌면서 한차례 작은 소동이 있었죠.
과연 할인 소동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약정 기간 동안
기기값을 깎아 주는 ‘기계지원금’ 혹은
매달 요금을 깎아 주는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휴대폰 약정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나
20% 요금 할인 서비스를 신청해 받을 수 있죠.
다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통사에서 부러 나서 홍보하지 않는 탓인데요.
자신이 휴대폰을 24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고 있다면,
각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20% 선택약정할인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요금20%할인 #선택약정할인 #휴대폰약정

[17.06.04 시사저널이코노미]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9811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4. 국내서만 유난한 외제차 “배짱영업”, 소비자 못 지키는 정부 



아우디, 폭스바겐, BMW, 혼다 등…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외제차의 국내 시장 ‘배짱영업’ 논란.
유독 국내에서만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진전 없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소비자 보호제도 탓이라는 의견이 거셉니다.
관련법의 ‘중대한 결함’, ‘일반 결함’ 등의 용어가 모호한데다
법 자체의 강제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가 요원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은 제안된 지 16년째 국회에 떠도는 신세입니다.
이에 고장이 나고 안 나고는 운이라는 의미의
‘수입차는 뽑기차’라는 씁쓸한 비아냥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는뽑기차 #외제차배짱영업 #국내외차별

[17.06.02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2/2017060290125.html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5. 신용카드 서비스 없애버리곤 “나는 모른다”는 카드사들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각종 할인이나 부가서비스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죠.
그런데 카드사들이 이 서비스를 마음대로 중단한 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중단시켜 놓고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지도 않아서,
카드를 막 바꿀 수도 없는 소비자만 억울하죠.
현행법 상 ‘제휴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카드사들의 ‘나몰라라’식 태도가 더욱 만연한 것은 아닌지…
카드사들이 중단된 혜택에 대한 대체 서비스 마련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

#신용카드 #카드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중단

[17.06.02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06010173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6. 환불 개선되어도 속출하는 에어비앤비 피해, “소비자 주의보” 



이미 한차례 논란을 겪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문제의 환불규정은 수정되었지만,
아직도 심각한 안전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이 많아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스트(숙소를 제공하는 측)의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고의적으로 기재한 허위사실에 낚이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아직 이 신사업에 대한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에어비앤비 소비자들은 공중에 붕 뜬 상태나 마찬가지 인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관련부처의 발빠른 대처가 절실해 보입니다.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호스트 #에어비앤비피해

[17.06.05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02002971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