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80]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70526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집단소송제 도입 강한 의지, 소비자 권익보호 “초록불”
2. 시티은행폐점에 계좌해지 잇달아… 금융소비자 피해 가중될까?
3. 수십 만 고객 정보 불법 수집하다 딱 걸린 휴대폰 대리점들
4. 매점매석 일삼는 “계란재벌들” 계란대란 주범?
5. “설국열차” 현실판? 밥상 위로 올라올 “곤충들”
6. 홍채인식 보안 뚫린 삼성? 염려 놓으세요!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민, 이수현, 허경선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1. 집단소송제 도입 강한 의지, 소비자 권익보호 “초록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집단소송제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여 추이가 기대됩니다.
집단소송제란 특정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소비자들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폭스바겐 사건 등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 보상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것도
이 집단소송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았죠.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시 기업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매서운 반대가 예상됩니다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집단소송제 #김상조공정위후보자 #소비자권익보호

[17.05.2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154000002.HTML?input=1195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 씨티은행폐점에 계좌해지 잇달아… 금융소비자 피해 가중될까?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133개 점포 중 101개를 통폐합한다고 밝힌 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 신설동점과 신사동점 등 오는 7월 폐점 예정인 점포들에는
소비자들의 계좌해지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은행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점차 점포 수를 줄여나가는 추세이지만,
노년층이나 인터넷뱅킹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씨티은행 사건은 아직 은행창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반증일지도 모르죠.
자동화와 인터넷화는 분명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도태되는 소비자가 없도록
기업들의 충분한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씨티은행폐점 #씨티은행계좌해지 #은행창구폐지

[17.05.25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6422&sc_code=&page=2&total=148443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3. 수십 만 고객 정보 불법 수집하다 딱 걸린 휴대폰 대리점들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다가 줄줄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부 지점은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무려 수십 만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들통나기도 했는데요.
방통위의 기습 현장조사에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문서를 급히 파기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60곳 넘는 대리점이 적발을 면치 못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대리점 대표의 개인적인 행위”라며
슬쩍 책임회피를 하는 모양이지만,
방통위가 단호하게 대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핸드폰개인정보 #개인정보불법수집

[17.05.24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6379&sc_code=&page=5&total=148443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4. 매점매석 일삼는 “계란재벌들” 계란대란 주범? 



계란 농장에도 ‘재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현재 국내 계란 시장은 전체 물량의 40% 정도가
7%의 초대형 농장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타 업계와 마찬가지로 상위 10%에 의해
시장 전체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최근 몇 개월 간 계속된 국내 계란 시장의 수급 불안은
이 ‘계란 재벌’들의 고질적인 갑질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매점매석은 물론이고 계란 농가라면 꼭 내야 하는
‘계란자조금’도 최대 수천만 원씩 체납을 일삼는다네요.
소비자는 물론 영세농민들도 울리는 계란재벌들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란재벌 #계란매점매석 #계란가격상승

[17.05.21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87266?page=2&c1=203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5. “설국열차” 현실판? 밥상 위로 올라올 “곤충들” 



곤충으로 만든 초콜릿, 밑반찬, 쿠키에 쉐이크까지.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이 2050년이 되면
지금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초고단백 식품(?)인 곤충이 새로운 식량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생산성인데요.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8kg의 사료가 필요한 것에 비해,
귀뚜라미 1kg을 생산하는데는 2kg의 사료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식욕보다는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곤충과 함께할 불과 몇 십 년 후의 사회가 기대… 되시나요?

#식용곤충 #밀웜 #곤충카페

[17.05.24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241758001&code=920100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6. 홍채인식 보안 뚫린 삼성? 염려 놓으세요! 



독일 출신 해커단체 CCC가 삼성 갤럭시S8의
홍채인식 보안기술을 뚫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측에서는 실생활에서 재현하기는 아주 힘든 일이라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CCC가 사용한 방법은 홍채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
고해상도로 인쇄한 사진 위에 볼록한 콘택트렌즈를 올려
마치 안구처럼 인식시킨 것인데요.
고화질 적외선 카메라로 홍채가 찍힐 일이
그리 흔치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도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 하네요.
이 단체는 앞서 아이폰5S의
지문인식 기술 보안도 뚫어낸 전적이 있죠.
개인의 생체정보를 보안에 이용하는 기술이
점점 상용화되고 있는 만큼,
기술 보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채인식뚫림 #갤럭시S8 #생체정보보안

[17.05.2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5_0014918587&cID=10402&pID=13000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