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316호] > C.H.I.C

#2 

산모의 수유와 산후 회복을 돕고 집안일도 해주는 산후도우미 사기극이 나타나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비산모가 산후도우미를 결제했다가 출산 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 대표적인 피해사례인데요. 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장치를 두도록 감독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고, 소비자들은 고액의 장기계약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업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규를 위반하거나 무단 폐업, 보험 미가입, 변경등록위반 등의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는 관광 불편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되는 업체들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위 통신회사를 인가 통신회사로 하여 신규 요금제 출시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인가제 관련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인가제 폐지가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지만, 통신사의 요금 조정을 견제하려면 인가제는 존치되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인가제 형태를 조절하고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