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90]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70630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책임지고 옷 벗는다는 회장님들… 가맹점은 누가 책임지나요?
2. 그 많던 냉동닭은 어디로 가나? 소비자 피해 우려
3. 법원 “주택용 누진제 부당”… 역사적인 첫 승소
4. 어디서 보는지도 몰랐던 리콜 제품들… “리콜제도는 변화중”
5. 유전자변형식품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6. 거부하면 끝? 소비자분쟁조정의 함정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민, 이수현, 허경선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호식이부터 성주까지…’ 최근 갑질 논란에 휘말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늘 되풀이 되던 대표들의 보여주기식 사퇴와 보여주기식 사과에 이제는 더 이상 공감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가맹점들에 대한 보상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위쪽에서 흘린 구정물을 밑에서 치우는 격입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BBQ가격인상철회 #프랜차이즈_대표_사퇴

[17.06.28 SBSCNBC]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최근 일련의 ‘치킨값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닭 수요가 확 줄면서 팔리지 않은 닭고기들이 냉동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냉장닭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상품성도 떨어지는 냉동닭은 본래 가공식품용으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곧 다가오는 초복 등 ‘닭고기 성수기’를 앞두고 삼계탕이나 치킨 등으로 냉동닭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닭고기_재고_증가 #냉동닭 #삼계탕

[17.06.28 뉴시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주택용 누진제 소송에서 역사적인 최초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불과 작년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500kWh 이상 전기 사용시 요금이 11배나 넘게 뛰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건의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추이가 기대됩니다.

#주택용_누진제도_부당판결 #전기요금폭탄 #전기요금_개편_이후

[17.06.28 중앙일보]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정부가 그동안 미흡하던 소비자 리콜 제도를 좀 더 가깝고, 쉽게 개선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자동차처럼 비싼 상품이 아니라면 소비자들이 일일이 개별 상품의 리콜 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에서 리콜 제품을 확인하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리콜 환경이 개선되면 소비자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콜_확인은_제품안전정보센터 #모바일은_리콜제품알리미_앱 #꼭_확인하세요!

[17.06.29 연합뉴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GMO, 즉 유전자변형식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척해야 마땅한 것일까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소비한 GMO는 약 40kg에 달합니다.

이미 우리 식탁 곳곳에는 알게 모르게 GMO가 침투해 있습니다.

미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MO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소비자와,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함부로 먹어선 안 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GMO완전표시제 #유전자조작식품 #미래_식량난

[17.06.29 아시아경제]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고를 하고도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가 전체의 약 절반에 이릅니다.

당사자 수락 거부=그대로 종결(?)이라는 이상한 상관관계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조정 사건이 200만원 미만 소액인 탓에, 민사소송에 드는 시간과 고생, 그리고 비용을 따지다 보면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한 재판이 되고 맙니다.

#소비자분쟁조정 #민사재판비용 #소비자_조정_효과

[17.06.28 연합뉴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