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C.H.I.C #184]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70609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윈윈전략”, 의무휴업 정책에 돌파구 생기나
2.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원유가격 연동제”… 유업계와 소비자 모두 피해
3. 통신비 상승 주범 이통사 마케팅 비용? 실상은 광고비 10%
4. 보험료는 내리기 싫고… “할인특약”으로 생색만 내는 보험사
5. 거짓∙과장광고 심한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주의 필수!
6. 금감원, “파인”에서 금융소비자 위한 전국민 신용교육 실시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민, 이수현, 허경선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1.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윈윈전략”, 의무휴업 정책에 돌파구 생기나 



문재인 정부의 복합쇼핑몰 강제휴업 정책은 현재 진행형인 뜨거운 감자이죠.
대형마트, SSM 등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요.
대형마트 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데다가,
휴일 의무휴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생겨난 변화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권의 시각에
색다른 돌파구를 던지는 ‘윈윈전략’의 좋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 #전통시장 #윈윈전략

[17.06.07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UYGNTO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원유가격 연동제”… 유업계와 소비자 모두 피해



국내에는 지난 2013년부터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원유가격 연동제’라는 정책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인데요.
원유생산량과 분유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내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낙농가 보호에만 치우친
이 정책의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원유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리터 당 1085원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586원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낙농가와 유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원유가격 책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가격연동제 #우유재고는썩어나는데 #가격이너무비싼이유

[17.06.07 뉴데일리]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33847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3. 통신비 상승 주범 이통사 마케팅 비용? 실상은 광고비 10% 



연간 7조원이 넘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흔히들 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 상승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전체 비용 중 단순 광고비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등
사실상 소비자에게 돌아가던 돈이라고 합니다.
단말 보조금을 줄이면 당연히 단말기 가격이 비싸져 소비자의 부담이 상승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줄일 경우 소상공인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높은 통신비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통사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마케팅 비용을 당장 축소할 경우,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비용 #이통사광고비 #가계통신비부담

[17.06.07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70607000316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4. 보험료는 내리기 싫고… “할인특약”으로 생색만 내는 보험사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이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대신,
특정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특약’입니다.
그런데 특약 상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할인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특약 상품 가입률이 아무리 높아봤자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할인특약으로 보험료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가격 인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가격 인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보험사들의 ‘꼼수’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험할인특약 #보험사꼼수

[17.06.07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34228&plink=ORI&cooper=NAVER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5. 거짓∙과장광고 심한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주의 필수!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죠.
그런데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역주택조합의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하는 말만 믿고 섣불리 가입했다가
건축물의 규모나 동, 호수 등이 중간에 홱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공정위는 사업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라도
사전에 먼저 확인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내집마련 #거짓과장광고

[17.06.06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0610022619514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6. 금감원, “파인”에서 금융소비자 위한 전국민 신용교육 실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전국민 신용교육’ 코너를 신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신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던 신용평가 기준과 평가항목,
신용관리 수칙, 신용등급 상승법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고 하네요.
특히 금융지식 수준이 전 연령 중 가장 낮게 나타나는
20대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용교육을 모두 수강한 사람에게는
‘금융 명의보호 서비스’ 3개월 이용권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고 하니
이제 틈 날 때마다 ‘파인’에 들어가봐야 할 이유가 또 생겼네요.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무료신용교육 #신용등급올리기

[17.06.07 컨슈머타임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7436&sc_code=&page=3&total=148429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