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295호] > C.H.I.C

1.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에 금융위원회도 나선다 
2. 카드 소액 결제 폐지 된다? 소비자는 지갑 닫을 수도 
3. 주유소 택배 들어보셨나요? 소비자도 주유소도 윈윈! 
4. 여러분, 카카오 사칭 가상화폐 사기 조심하세요! 
5. 불완전판매 책임회피, 은행에서 이래도 됩니까? 
6. 소비세 감면을 통한 소비자 부담 저하는 소비 진작의 지름길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현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금융 소비자를 위한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금융 분야에 소비자 친화 정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소비자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되지 못했던 점들이 보완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 과제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1000원 안팎의 상품을 구매해도 카드를 내미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의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것인데요. 

금융위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매출 감소가 걱정되는 가맹점주들의 반발과 현금을 챙기지 않는 소비자들이 소액결제에 지갑을 닫게 될 우려가 있어, 금융위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는 택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개인이 택배를 보내는 것이 편리하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2일 이상 걸리는 방문 택배를 신청하거나 우체국, 편의점으로 직접 들고 가 부쳐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기존 택배 서비스에 주유소 일부 공간이 거점이 되어 주유소가 물류 허브가 되는 서비스가 등장해 앞으로 소비자 편의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다소 식어가는가 했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사칭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하는 피싱 사이트가 발견되는가 하면, 구글 광고 등의 형식으로 이용자들을 속이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금전적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나오고 있어, ‘카카오’, ‘구글’ 등의 기업명에 안심하고 접속했다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자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투자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불완전판매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에 따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 신고를 해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인데요. 

불완전판매를 공시하는 보험업계처럼, 비율, 계약 해지율 등을 공시하는 의무를 은행에도 부과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손실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저하, 저소득 서민층 일자리 및 생계비 지원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날개를 펴려 합니다. 

소비자 관련 주요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자동차 소비자 가격에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인하,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압축되는데요.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가격을 하락해 소비자 부담을 더는 바람직한 정책이 식품, 제품 등 다양한 업계에도 번져 내수경제가 활기를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