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279호] > C.H.I.C

1. 임플란트 비용 아끼려다 형사처벌? 보험사기 연루 조심해야
2. 전자티켓 받았는데 공항에서 취소 통보…산산조각 난 여행
3. 폐업위기 상조회사, 소비자 계약해지 요구 모르는 척
4. 라돈 검출 대진침대 사용 소비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5. 텀블러 이용하면 할인에 환경보호까지…‘일석이조’
6.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뺏는다…체납액 납부해야 돌려받아

Issue Curator 김동호, 추재영, 이수현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환자들이 기존 가입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

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

길 경우, 사기죄에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변의 말만 듣고 비용을 아끼려다 오

히려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두 달 전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 당일 공항에 갔더니 비행기표가 없다고 통보 받는 황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행사와 항공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는데요.

전산 시스템의 문제라는 항공사와 예약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여행사. 결국 5시간을 공

항에서 대기하다 여행을 가지 못한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경비의 1.5배를 보상해주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폐업위기에 놓인 일부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를 외면, 심지어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이용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

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해제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액의 50% 밖에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가 커진다고 하니,

확실한 의사표시를 통해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천 건 가까이 되는 소비자

상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었는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니, 하

루빨리 불안에 떨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업체별로 음료 가격을 최대 4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 등 다회용컵이 우선 제공되는데요.

이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부와 업체들의 협약으로, 16개 커피전문

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텀블러 이용으로 할인도 받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입니다.

  
[18.05.24 아시아경제]

어제, 24일을 정부가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번호판을 일제히 회수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원에 달하고, 이 중 단속

대상 체납액은 약 4000억원 수준입니다.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고 하

니, 체납자는 차량이 강제 견인되기 전에 서둘러 납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