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235호]
19-02-22 14:4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89 댓글 : 0 회차 : 235호
19-02-22 14:42 회차 : 235호
정부, 가상화폐 전면금지 대신 소비자보호에 초점 맞추기로 해 외
C.H.I.C 235호 - [C.H.I.C. 제235호]
본문
1. 교환·환불 불가 등 탈세·불법 조장하는 ‘인스타그램 마켓'
2. 패션팔찌에서 중금속 검출돼 안전문제에 적신호
3. 정부, 가상화폐 전면금지 대신 소비자보호에 초점 맞추기로 해
4. 수입와인 판매가격, 해외보다 80% 비싼 것으로 드러나
5. 동일 호텔이라도 숙박앱업체간 가격차이 최대 116.7%
6. 정부, 외식업체 위한 외식 지원 자금 3배 늘리기로 결정
Issue Curator 노영준, 추재영, 이수현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켓에서는 구매 기록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개인통장으로의 입금 유도,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좀 더 쉬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스타그램마켓 #온라인상점 #교환환불불가 [17.12.13 중앙일보]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대량 검출됐습니다. 또한 사용연령, 제조년월 등의 표시를 준수한 제품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에서는 제품을 회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패션팔찌 #중금속검출 #표시사항 [17.12.14 컨슈머타임스] [사진출처- 한국소비자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거래소 요건 강화 등 소비자 보호에 힘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었으며, 다른 규제로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규제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마련 #소비자보호 [17.12.13 조선비즈] [사진출처- 조선비즈] 소비자교육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 와인의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에 비해 평균 80퍼센트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레드와인의 국내 평균판매가격은 4만6천197원이었지만 수입평균가는 7천603원으로, 6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과한 유통마진의 결과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와인 #국내가격 #해외가격 [17.12.14 매일경제]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동일한 호텔이라고 해도 숙박앱 중개서비스업체간의 가격차이가 116.7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숙박앱 중개 서비스 업체 관련 불만사항 중에는 결과해약거부, 해지방어, 환불지연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숙박앱을 이용할 시에는 여러 곳을 비교해 합리적인 구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박앱업체 #동일호텔 #가격차이 [17.12.13 매일경제]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식사비 상향조정이 불발된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지원 자금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원 규모는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74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꽃, 과일 등 ‘농축산물’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외식업체 #자금지원 [17.12.13 아시아경제] [출처- Getty Images B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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