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286호] > C.H.I.C

1.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정부 규제 무색해” 
2. 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3. 식·음료 이어 주류까지? 줄줄이 가격인상에 피곤한 소비자 
4. 대출금리 세부 내역 받아본다…금리상승 속 소비자 피해 줄어들까 
5. 라돈침대 집중 수거 마쳤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해 
6. 삼성증권, 고객 불만 시 수수료 전액 환불해준다 

Issue Curator 이수현, 추재영

한국의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말 한국 가계신용이 가계 처분

가능소득의 159.8%를 기록하며 정부의 규제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불어나며 1천468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 중인 가계부채.

금융불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대책 없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과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 첫 판결인데요.

이는 지난해 회사와의 갈등 끝에 사실상 해고를 통보 받은 학습지 교사들이 구제신청, 소송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덕분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노무종사자들 또한 향후

노동3권을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식·음료 등의 가격인상에 소비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 행렬에 주

류까지 가세했습니다.

위스키 ‘맥캘란’의 수입판매처가 다음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4.8% 인상하는 것이죠. 이

에 주류 업계는 가격 인상이 시장에 되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

어나면 여기저기 줄줄이 인상되는 가격에,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에 각 은행의 가산금리 내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금융사 선택을 돕는 것이죠.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대출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최종결과물만 받아보던 금융소비자들은 이제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당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우체국이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작업을 실시했죠.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는 듯 했지만, 일부 수거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진 주민들이 매트리스 반입에 반발하면서, 현재 매트리스는 처치 곤란 상태인

데요. 끝나지 않는 라돈침대 사태에 소비자들부터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금융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면 조건 없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

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인데요. 가입 후 6개월

안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지불했던 수수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

는 이른바 ‘당신이 옳습니다’ 제도. 삼성증권이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