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281호] > C.H.I.C

1. 자동차보험 시장 적자에 손해율 악화까지…소비자에 불똥 튀나 
2. 99.9% 세균제거? 공기청정기 거짓 광고로 소비자 기만 
3. 국내 카드사의 해외결제수수료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되나 
4. 데이터 무제한이 4만원대? 불붙은 이통3사 통신비 인하경쟁 
5. 비트코인, 재산가치 첫 인정…제도권으로 편입될까 
6. 두부 제조업체 13곳 위생상태 불량…일부에선 대장균까지 

Issue Curator 김동호, 추재영, 이수현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손해율까지 악화됐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 경쟁에다 자동차 정비수가 등 비용 증가로 올해 손해율 상승과 경영

실적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시장.

그 불똥이 보험소비자에게 튈까 걱정입니다. 

최근 국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요소로 1위로 미세먼지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인 요즘, 광고에서 ‘바이러스를 99.9% 제거한다’는 문구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실생활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부당광고라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인 과장 광고.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던 해외결제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떠넘기려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중국에서 국내 카드를 쓸 때 연계하는 해외결제카드 ‘유니온페이’가 지난

2016년 수수료를 인상해 카드사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금감원에 소비자

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요청한 카드사들. 과연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

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올해 초 LG유플러스의 데이터 무제

한 요금제가 시장을 흔들더니 SKT와 KT도 잇따라 요금제 개편에 가세했는데요.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 나선 KT가 최근 파격적인 조건의 저가요금제를 내놓아 시장 경쟁이 더

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 흐름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다는 첫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제도 정착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대법원에 의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된 것이죠. 부정적 반

응을 보였던 정부도 이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국민 반찬 두부. 그런데 두부 제조업체들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

식입니다. 서울시가 두부 제조 업체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시행한 결과, 대규모 업체 제품에서

기준치의 4배를 넘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입니다.

현재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조업체 13곳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

무런 의심 없이 두부를 사먹었던 소비자들은 더욱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