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219호]
19-02-22 14:1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79 댓글 : 0 회차 : 219호
19-02-22 14:13 회차 : 219호
추석명절맞이 소비자 노린 ‘원산지 위반 표시’ 여전히 기승
C.H.I.C 219호 - [C.H.I.C. 제219호]
본문
1. 추석명절맞이 소비자 노린 ‘원산지 위반 표시’ 여전히 기승
2. 새로 산 음식에 곰팡이∙∙∙식품 이물질 신고 5년간 3만건3. 카카오뱅크, 결제 오류에 피해 속출∙∙∙”카뱅, 우리 탓 아니야!”
4. 가격보다 ‘가치’ , 소비자 착한소비문화 확산
5. 식품안전 부처 갈등으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 속출!
6. 금융사기피해 막자 ‘무과실책임주의’ 도입∙∙∙실효성은?
Issue Curator 노영준, 이수민, 이수현
이슈선정위원 김민정, 김정훈, 심 영
 정부의 강력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추석 주요 성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판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수입물량 유통 증가와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커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산지 판별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며 지도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명절 #원산지표시위반 [17.10.15 머니투데이] [사진출처-머니투데이]  식품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신고가 최근 5년간 3만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 8월까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후의 대처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예방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이물질 #제발_먹을거로_장난치지맙시다 [17.10.15 컨슈머타임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체크카드 결제 오류로 인한 고객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뱅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카뱅은 미숙한 시스템 체계와 고객센터의 대응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뱅돌풍 #고객불만속출 [17.10.16 브릿지경제]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소비자 10명중 7명 가량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제품의 가격보다 ‘가치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착한소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소비문화와 맞물려 소비자는 기업의 착한 기업문화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비자 #착한소비 #착한기업 [1710.15 한겨레]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정부 부처간 식품안전 업무를 둘러싼 갈등을 방치한다면 2018년 이후 농약과 동물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혼란과 농축산물 안전성 시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반면에 농약과 동물약품을 실제 사용하는 농민들은 이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조차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식약처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있습니다. #식약처 #PLS전면시행 #아무것도_모르는_농민만피해 [17.10.16 아이뉴스24뉴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수십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전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높이겠다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금융사가 입증하면 면책사유가 되는 조항을 추가하여 법안이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 아닐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정부 #금융사기피해 #무과실책임주의 #실효성은? [17.10.15 뉴스 1]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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