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317호] > C.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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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떠올랐지만 의협에서는 환자의 인권과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BMW 화재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후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 확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모든 소비자 피해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늘리고, 소비자들이 절차적으로 쉽게 접근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일회용컵 사용 규제 시행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찾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대체 상품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대형마트 업체들은 이와 관련된 신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판매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접근과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이 기업의 제품 출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