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303호] > C.H.I.C

1. 가맹점 수수료율 여파로 카드업계 순이익 급감 발생하다 
2. BMW 사건에 소비자단체에서 업체 및 정부에 일침 가하는 움직임 펼쳐져 
3. 소비자단체들 “보편요금제 도입, 정부 개입 시급” 
4. 자영업자 위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 편익 큰 비중으로 고려해야 
5. 국내 자동차 시장 대세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 열리다 
6.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그 건수가 무려 1832건 달해 

Issue Curator 노영준, 전현준, 정승민

몇몇 카드사를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카드업계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요. 

편의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도 카드업계 수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유류세 및 주세에도 비슷한 요구가 나타나게 된다면 카드업계의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BMW 사건이 최근 가장 큰 소비자 이슈로 주목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단체가 BMW 판매 중단 촉구와 소비자단체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도 막대하게 입힌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화재발생 원인 공개와 심도 있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리콜 제도 개선과 관계 부처의 종합적 컨트롤이 구축되어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처도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입니다. 

  
[18.08.16 동아일보]

소비자단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보편요금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통사들이 고가와 저가 요금제 사이 데이터 용량 격차를 키운 요금제 개편안이 소비자 차별을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 부담하는 상황 등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 하루 빨리 보편요급제가 도입되어야겠습니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고, 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는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부담이 없고, 가맹점만 수수료 부담을 지는 현행 구조에 문제로 인해 카드 의무수납체 폐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주머니 사정을 위해 결제 수단 다양화 등 다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길일 것입니다. 

BMW 연쇄 화재 사건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디젤 차량 대신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 데에는 다양한 신차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으며,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개선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친환경과 소비자 만족을 이루는 국내 전기차의 대중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길 바랍니다. 

의료기기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려 1832건의 거짓·과대 광고가 적발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기의 효능이나 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뒤따랐습니다. 

이 같은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이 비용이나 안전 측면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