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320호] > C.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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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계속 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시험결과 내구성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행거리가 제품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제품간 최대 3.8배나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제품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소비자 안전에는 안도감이 들지만, 제품별 차이를 줄이기 위한 규제도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 공유경제의 상징인 우버가 해외에서 합법화 길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기존 택시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우버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해외 사례 처럼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한다면 소비자 편익증대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맥주에 매기는 세금을 종량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산 수제 맥주를 1만원에 4캔처럼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수제맥주 업체 시장 점유율이 늘게 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생맥주 세금이 올라가는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점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