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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제305호]

19-02-27 10:5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74  댓글 : 0  회차 : 305호

19-02-27 10:59  회차 : 305호

앞뒤 안맞고 암호문 같은 보험 약관, 이젠 그만!외

C.H.I.C 305호 - [C.H.I.C.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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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 305호 | 2018.08.24
 
Issue Curator 노영준, 전현준, 정승민 
#보험약관 #전화권유판매 #암보험 #여행상품 #음식물쓰레기 #보험해약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예부터 보험업계와 소비자 사이에 약관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여전히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가 작위적으로 해석하거나 애매모호한 내용의 약관이 아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약관이 보편화 되어야 합니다.
 
#2 
요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받아볼 수 있는 마케팅 관련 전화에 혹하는 소비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계약 형태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앞으로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계약 과정에서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3
지난달 암보험 가입자들이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분쟁조정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에서 요양병원 입원을 어느 정도까지 암 치료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분조위의 중재를 통해 암 직접치료의 범위 구체화가 필요하겠습니다.
 
#4
최근 출발 일주일 전 고객에게 여행 취소 통보 후, 돈을 더 내고 다른 여행 상품을 사게끔 소비자를 현혹하는 여행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출발 일주일 전 인원 부족을 이유로 여행을 취소해도 소비자에게 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5
매년 음식 관련 생산과 소비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유통기한 경과나 소비자 편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해마다 급증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 공급 조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소비자들의 노력, 정부의 관련 규제 다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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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도 해약 시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장 생활비가 급한 소비자들이 보험 해약 후 환급금을 받아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적신호로, 보험 중도 해지 시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환급률을 높이거나 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을 두는 식으로 소비자를 위한 불균형 개선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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