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424호]

19-11-21 18:28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95 댓글 : 0 회차 : 424호

19-11-21 18:28 회차 : 424호

앱에 남긴 내 쌍수 정보가 3만원에 넘어간다고요?

C.H.I.C 424호 - [C.H.I.C.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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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스미싱 범죄 세력이 T커머스 업체명을 사칭해 상품 결제 관련 문자를 마구잡이로 보내어 소비자와 업체들에 지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 세력의 범죄 수법이 고도화 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에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설치를 하거나 빠른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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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을 이휴로 구입대금 환급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가급적 LG전자에서는 조정이 결렬되지 않도록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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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성형외과는 광고 수수료를 받는 구성의 ‘성형 광고 앱’이 요즘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의 개인 정보를 사고파는 의료법 위반 문제라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정부에서는 IT 시대의 의료 광고 형태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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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광고와 무차별적으로 업체에 뺏기는 개인 정보에 소비자들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뉴스나 동영상을 시청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미 해외에서 시작된 콘텐츠 유료화 바람이 국내에 정착된 것인데, 유료 서비스 이용 여부가 소비자들의 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부작용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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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항공마일리지,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마일리지 사용이 무척 어려운 것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데요. 마일리지 사용처의 다양성 확보, 유효기간 적용 중단, 복합결제 도입 등 소비자를 위한 사용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소비자 재산권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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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의 노력, 상권 특성에 상관없이 본사가 점주에게 일정 수익 보장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뜨거운 설전이 일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 소상공인 문제를 정부가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가맹점주의 최저 수익 보장 내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법제화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