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제374호]

19-05-16 17:14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022 댓글 : 0 회차 : 374호

19-05-16 17:14 회차 : 374호

또… 건보서 2500억 빼먹은 사무장 병원

C.H.I.C 374호 - [C.H.I.C. 제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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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닛산이 사고 후 신차교환을 해준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키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판매에 열을 올리기만 하고 사후 A/S 등 고객관리에는 무책임한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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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의 태아보험료가 출생 전후로 구분되어 보험료가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 선에서 태아 관련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게 되었는데요. 태아보험의 필요성 및 특약 형태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불리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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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수천억대의 돈을 챙긴 요양병원의 비리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사건 중 최대 규모로 부정의료기관을 개설하는가 하면 진료비나 검진비를 부풀리기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소비자와 보험사를 농락하는 악질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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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이어 삼성화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소식을 신호탄으로 다른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 검증 후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인상 요인으로는 보험금 수준이 높아지고, 사고 차량의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기간이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보험료 추가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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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항공시장에 수많은 저비용항공사들이 들어오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이중 경쟁구조가 커지자 고객 수요 확보 경쟁이 지나치고,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충분한 수요와 소비자 편익 창출은 좋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한 항공 시장의 불안전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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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봉투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취지로 종량제 봉투를 모두 친환경 봉투로 바꾸는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친환경 봉투는 기존 종량제 봉투와 가격이 같아 소비자 부담도 없다고 하는데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이산화탄소 줄이기 등 환경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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