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제381호] > C.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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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자가 만든 전기를 기존 고정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폐지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입 비용의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높아져 새로운 경쟁 입찰 제도로 비용 절감을 추진할 목적이 크기 때문인데요.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비용이 안정되도록 장단점이 모두 나올 수 있는 일본 정책 추진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소비자들의 개인위치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일이 적발되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격 시동이나 주차 위치를 확인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받은 개인정보를 자회사에 위탁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괘씸한 사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람보다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30배나 높다면? 반려견 탈장 수술과 관련 진료 비용이 폭탄 수준이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르는게 값인 동물 의료비 체계 때문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소비자들이 동물을 유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동물 진료비에 대한 표준수가가 잘 구축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수의사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적정 규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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