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제361호]

19-04-08 14:5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016 댓글 : 0 회차 : 361호

19-04-08 14:55 회차 : 361호

마트 비닐 봉투 단속 본격화, 성공할까? 외

C.H.I.C 361호 - [C.H.I.C. 제361호]

본문

C.H.I.C 361호
2019년 3월 29일

이슈큐레이터 : 노영준, 전현준
에디터 : 박명희, 최정애

#눈썹문신 #비닐봉투 #수소수 #인가제 #항공사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무면허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은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눈썹문신 염료에서는 납이나 안티몬 등 중금속이 검출되어 시술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성비를 추구하며 저렴하게 시술을 받고 싶은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 업소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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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형잡화점에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4월부터 진행 예정인 집중 단속에 적발 시 위반 업체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대형매장의 비닐봉투 사용량과 과도한 묶음 포장을 줄이고 대대적인 감축 정책이 펼쳐져 비닐 사용 저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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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제거와 아토피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수소수 제품이 그 효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식약처의 검증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어 수소수 제품의 허위광고를 지적했는데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고 허위, 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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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신규 상품이 신속히 출시되고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 부담이 준다는 반대입장과, 정부 개입을 통한 낮은 요금제 출시가 되야 한다는 찬성입장인데요. 소비자 편의와 공정 시장 경쟁을 위한 보완장치나 사후규제 시행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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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항공을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비행 지연율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량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혼잡 노선 운항이 많아 발생한 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스타 항공이었고, 취소 위약금이나 환급 등 소비자 피해 구제접수는 에어서울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고객 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피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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