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C.H.I.C. 431호]

19-12-16 17:00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023 댓글 : 0 회차 : 431호

19-12-16 17:00 회차 : 431호

소비자 등치는 금융 모럴 해저드! 징벌적 손배 등 처벌 강화를!

C.H.I.C 431호 - [C.H.I.C. 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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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금융투자상품 소비자들을 위한 해피콜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피콜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가 상품판매 이후 가입 내용을 가입자에게 재확인하는 것인데요. 금융투자업계 해피콜의 실효성 있는 정착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을 위한 사후점검 시스템이 잘 잡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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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서류나 약관에 의미를 알기 어려운 금융 용어가 빈번히 나타나 소비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금융용어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속출해 최근 금융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금융권의 캠페인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통일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금융 용어 가이드 체계가 잘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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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관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듯한 광고가 나오자 소비자들의 자동차 제작과 판매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사전계약, 패키지 옵션, 디자인 변경, 디젤엔진 개발 등이 소비자 니즈를 기반으로 트렌드가 생기는 추세인데요. 특히 반자율주행자동차는 소비자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생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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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여러 금융업권에 걸쳐 벌어지는 금융사고를 잠재우기 위해 기능별 감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소비자 경보 발령 등 보완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한 사후 규제 강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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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을 노리며 미성년자들에게 성형을 권하는 성형외과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가격 경쟁과 과장 광고가 의료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미성년 소비자들의 성형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